○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그리고 지난 8월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사업예산안을 상정입니다. 송진섭.감사담당관해서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3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동 행정감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 사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7개동, 구청 5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구정업무 부분감사를 3월 및 9월에 5개과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감사를 5월과 11월 7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오픈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온-라인 오픈시스템 운영실태는 각종 민원이나 허가신청 사항, 그 진행사항을 전산입력하여 해당 주민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는데 구 본청 해당 과 10개 분야 3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용역사업비는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은 5억 원 이상은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타 주요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계획입니다. 2010년도 5월, 9월 상ㆍ하반기 2번에 걸쳐서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하여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개선시책을 구축토록 크린노원 실천서약서를 1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2회 실시토록 하고 사이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사항인데 개학 전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에 7개 분야, 그리고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주민편익 안전에 밀접한 사업 우선으로 사전예방 및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연중 상시점검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주민편익 및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공개대상은 구청장하고 구의원 22명, 비공개는 7급 이상 3급 이하 177명이 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서울시는 4급 이상, 노원구는 5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감사를 위한 구민명예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행정통제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부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구 시행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 및,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다 하지 마시고요, 제목 중에서 핵심사항만, 미사여구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다 아니까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민원성 사업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해서 구민 명예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정에 관련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중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 빨리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생활속 불편사항을 한 발 앞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 182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성관 관리 운영입니다. 2010년도 구정업무에 관한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목표 내지 평가하는 것으로 연 2회 7월 및 익년 1월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외부 평가위원도 추가 검토위원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부모니터 요원 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시활동체제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산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8,597만 원으로 2009년도 1억9,943만 원 대비 1,3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감사활동, 민원조정 의식개혁 등 열린 구정구현에 7,017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사관 인력 운영, 일반운영 여비 등 필요경비로 1억1,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열린 구정 구현 예산으로는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142만 원이 증액 편성 된 7,017만 원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구정 구현으로 7,01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역별로는 감사활동 강화에 1,652만 원, 공직자 의식개혁에 684만 원, 갈등민원조정에 1,223만 원, 생활민원 해소에 3,4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감사활동 방향에 청렴도 향상에 500만 원,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자산취득을 해서 금년에는 뺐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감사에 작년하고 같이 감사업무추진 공직기강확립 해서 586만 원 씩 1,152만 원을 똑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은 작년보다 운영수당을 2회 감액해서 21만 원을 감액해서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등민원조정에 가서 1,223만 원인데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난 번에 7월31일 위원회조례에서 통과된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500만원을 넣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 원해서 명예감사관 활동 350만 원, 부조리신고 운영에 563만 원, 다음 182기동처리반에 540만 원, 포상금에 340만 원, 주부모니터요원 운영에 2,278만 원, 성과관리 운영에 640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1,488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어있는데 감사실 인원이 2명 줄은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큰 사항은 인력운영비가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여비 6,2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송진섭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부서의 100분의1도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저희 사업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애로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지금 182기동반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80만 원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위원장 김광호 80만 원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그것은 밖에 나가서 업무하는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타과는 전부 반영이 됐는데 저희과만 어떻게 8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셨다가 아따 감사담당관실 80만 원, 그 동안에 나온 예산안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없으십니까?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서 한번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관희위원 빨리 찾아 보셔야죠, 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먼저 능동적으로 해서 여기서 벌써 채택이 돼서 했으면 그것 한번 살펴 보셔야죠. ○감사담당관 송진섭 위원님, 그것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나려오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협의해서 부서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부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관희위원 다른 의회 소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접근해서 다 알아내시잖아요. 이것도 할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파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죄송합니다. ○조관희위원 반드시 체크하셔서 정확히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감사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포상금 자체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남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기준과 이런 것도 없이 인센티브라는 개념만으로도 서로 나눠 먹기식 포상금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한 감사를 하신다고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과에는 포상금이 34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각종 민원하고 182 등등해서 3만3,19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동, 신고를 많이 한 동, 그 다음에 구에도 역시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녹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공원 해 달라고 그 다음에 토목, 청소,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쪽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많이 순위권에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동사무소는 그때그때 직원들이 나 동네 주민, 그 다음에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포상금 순위가 결정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인센티브 받아온 것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물론 나눠먹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각 구별로 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인센티브로 내려보내면 통상 10% 정도는 경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조관희위원 경상비경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도 분명히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2010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2010년도 본 상임위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에게 다 낭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세부사항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여러 위원님들이 노원구 태권도시범, 그 예산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스포츠로 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됐던 노원구의 대표적인 스포츠이고,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육성해서 노원구 행사뿐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노원구를 걸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예결위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수의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이 다 끝났으니까 황동성위원님께서 그런 안이 있다라는 소수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 소관 210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임기가 끝나서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큰 틀에서 정례회의는 오늘이 상임위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감사하면서 하여튼 제가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마 위원님들 다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선거에서 또 출마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승리하셔서 어느 위치의 선거에서든 승리하셔서 다시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도 속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면서 위원님들을 혹시 기록에 남기시거나 소해를 밝히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