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되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11개 체험실에서 상황에 따른 생활영어를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노원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0년 하반기 관내 학생 및 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활용 능력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잉글리쉬골든벨, 스피치콘테스트,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노원어린이영어교실 년 2기 480명, 방학 중 영어캠프 연 2회 960명.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 연 2회 32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제14조에 의거 평생교육 전용학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인원 2,600명을 목표로 컴퓨터기초, 한글 2007, 엑셀 등 IT강사 10여명이 구청과 공릉2동 정보화교육장 및 노원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18세 이상 우리 구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생활미용 등 14개 과목을 2010년 2월부터 연간 58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문화ㆍ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건국대 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 사항입니다.
본 강좌는 도시주택 개발정책, 부동산에 대한 이해 등을 돕기 위하여 건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강좌로써 노원구 거주 및 노원구에 사업체를 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에 14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화노원-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써 2010년 상반기에 12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잉글리쉬 카페, 영어ㆍ과학세미나실, 지구전시실,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사업 등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164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 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스쿨, 학부모월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입시설명회, 중ㆍ고생을 위한 멘토링 운영, 유학에 관한 상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시교육청과 1:1 대응 투자 사업이며, 북부교육청과 심의를 거쳐 결정된 대상기관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1개 기관 16개 사업을 지원했던 2009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고교 3학년 교실 내 강의용 음향장비 확대 설치입니다.
교사들의 건강과 모범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강의용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9개교 12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각종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4개교를 지원 한 바 학생, 학부모 및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원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추진 분석 결과 저녁 선호시간대 대기 학생 수요급증과 주부 및 직장인들의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상학습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대기 학생 수요 충족 및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개설 및 교육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90억5,140만5,000원으로 금년 예산 86억946만 원 대비 5,1% 증액된 90억5,1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교육진흥, 업무추진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업설명서 117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방문 및 초청경비, 재단출연금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화 후 야간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설명회 자료집제작,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제작, 강사료 등으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4쪽, 설명서 121쪽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확대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위탁경비 13억1,194만4,000원을 포함하여 시스템 추가구축비, 홍보비 등으로 총 21억2,1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영어교실ㆍ영어캠프ㆍ과학체험교실 운영비 등으로 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4쪽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에 관한 내역입니다.
초등학생 사이버교육 수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5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계캠프 위탁운영비로 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은 205쪽, 사업설명서 126쪽 입니다.
노원영어페스티벌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비, 체험운영비, 영어말하기 대회 등의 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영어와 함께하는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비, 원어민 안내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0억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설명서 129쪽입니다.
초등학교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산지 직거래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금으로 1억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명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유지보수비, 전기료,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수당 등으로 8,8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대한 잔디운동장 지원 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서울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위탁운영비로 9억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거점학교 예산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등ㆍ하교 및 귀가 알림서비스에 관한 내역입니다.
안심서비스 가입비 사용료 등으로 5,8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당, 홍보물제작,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으로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사이입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내역입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교육장 운영, 장비유지, 경진대회, 강사료 등으로 1억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7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홍보물제작, 강사료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7쪽, 208쪽,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위탁경비, 홍보물제작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위탁경비, 홍보물제작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시민독서운동 사업 운영에 관한 편성으로 전문기관 위탁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44쪽 장학기금 출연에 관한 내역입니다.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원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 발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평생 학습장려를 목적으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1억 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은 매년 5억 원씩, 2014년은 4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목표로 있으며, 총 20억 원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부설명서하고 사업예산안 2개를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제목이 틀린 것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목이 틀린 것들이...
세부사업만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자가 틀리면 순간순간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혼동이 없게 사업예산안하고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활자까지 동일하게 해서 쪽수를 보면 금방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편집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을문고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사실 우리가 구비를 한 2억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시 도서관 전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노원구의 교육진흥과는 학습진흥과로 가야 된다고요.
교육진흥과면 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또 이번에 책을 구매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과에서 책을 또 구매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던데요.
마을문고 운영이 문화과 업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구매는 사실, 여기가 교육진흥과 맞죠? 문화진흥과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마을문고에 갔더니 아동물이 50%~60%가 돼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책을 구매하는 어떤 상식이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책들이 많이 들어와요.
하물며 그런 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까마들이 진짜 덤핑으로 갖고 온 책으로 막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동물 같은 경우는 70% 할인이 되는데 지금 5%밖에 할인이 안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마을문고를 교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교육진흥과에서 책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검토를 하는데 19개 문고를 문화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 책을 막 사고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 되는 것이고, 학교관장 사업도 있고 학교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물이나 일반물 같은 책을 구매할 때 주민자치과도 여기 속해 있고,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어느 책을 좀 선정해 달라,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좋은 책들을 지역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책 선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 온 책이 동마다 똑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또 혈압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분명히 약속 지켜주세요!
가급적 질의하실 때 비속어라든가, 아니면 저속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셔서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셔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원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10년도 특수사업,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작년에 고교3학년을 대상으로 음향장비를 구축을 했고, 올해 또 확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리스트는 다 나왔죠?
이것을 지원을 하실 때 조달이라든지, 이렇게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양이나 이런 것을 올리실 때도 일반적인 사양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 2007년, 2008년, 이 얘기는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해서 각각 6,996만 원과 1,488만 원이 이번에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규정도 지키고, 또 조례안도 준수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여기도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서비스 아닙니까.
학교에 무선안테나 장비를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를 해서 KT가 됐든, SK브로드밴드가 됐든,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손목에 팔찌라든지, 가방에 무선인식표를 달게 되면 학교 등ㆍ하교 시에 학교에 등교 했습니다. 하교 했습니다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거죠?
요새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잘 아시죠?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학교 등ㆍ하교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치추적하는 서비스와 함께 연계를 하셔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132쪽,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인조(천연 잔디운동장) 이렇게 되어있네요.
인조인데, 천연이라고 한 것은 그냥 표기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구에, 원래는 이것이 아마 인구 10만 명 하나해서 우리가 60만 명이니까 7개 완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추가로 자꾸 문화부나 교과부에 얘기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얘들이 진짜 흙 밟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해야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접근하세요?
학부모 총회 열어서 동의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일개 교장이...
그러면 이 공사비 다 시비 아닙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이것을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총회를 열어서 학부모들이 어떤 선거를 하든지, 아이들이 선거를 하든지 해서 민주방식으로 좀 해서 해야지, 교장 1인이 원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학교는 또 뭐 체육부장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말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 떠나면 그만이지만, 학교 아이들은 평생을 기억에 담고 살아가야 될 모교인데 잔디구장 만드는 것도 조기축구 애들이나 좋아할까, 학교는 별로 이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사업을 관장을 해주세요.
요즘 인조잔디구장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러던데요.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방문경비, 국제교류에 따른 초청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인 방문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매도시로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바인시가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아직 자매도시는 안됐고, 우호도시정도는 왔습니다.
왔는데 어바인시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우호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상공인들을 만나러 오고, 교류가 있습니다.
아마 9월~10월경에 그곳에 축제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우리 대표단을 보내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국악이라든가, 예술단...
정확한 명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고유의 풍습을 알릴 수 있는 민간사절단하고 우리 직원하고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가시는데 그냥...
서초, 우리, 또 다른...
하여튼 우리가 먼저 자매도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금년 안에는 내년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자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윗분들 몇 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가서 그 분들 만나고 오는 수준으로 끝나지, 무슨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국제교류에 따른 초청경비는 또 어바인시에서 왔을 때 우리가 2,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 맞이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미주의 자매도시 하나 맺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윗분들 몇몇 그냥 갔다가 왔다 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니까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가 외국은 심양이라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장, 뭐 왕래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교육이 잘되어 있고 소득이 높으니까 상공 내지는 교육을 우리하고 업무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도 그곳에 가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곳에 있는 학생도 우리 쪽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이런 형태로 정말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 목표한 것은,
다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 방과 후 및 야간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과 후 거점학교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방과 후 및 야간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우리가 이 자금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 후 거점학교의 무슨 사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 강사한테 지급이 됩니까?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은 교육청하고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1년에 4번에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받은 수령 주체가 누구냐고요?
11개 기관 선정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공릉복지관, 노원나눔의 집, 이렇게 해서 11개입니다.
방과 후 강사들이 급여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중간업자가 강제로 가져가고 그 사람한테 50만 원밖에 못 돌아갑니다.
교육청 지침에서도 그 강사들하고 직접 계약하게 되어있다고요. 그 주체기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든 업체가 중간에 껴서 개인강사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하는 이 부분을 저희 관내의 방과 후 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타 다른 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보성군을 위시해서 9개 자치구가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 8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구보다 타구에서 5,000원씩 더 부담을 받으면,
보성군 외에 9개 자치구가 들어왔다, 이거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시스템구축 그런 파악 없이 먼저 하셨다가 우왕좌왕 다른 자치구에다 덤핑으로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시점에서 불과 얼마가 안 됐는데 8개 자치구가 금방 늘어 났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위탁운영경비 등 1,000만 원입니다. 204페이지.
1,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6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 시스템구축과 관련 있는 비용입니까?
204페이지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위탁운영경비 전년도에 4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150%가 늘었어요.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홍보비 등.
종전에 할 때는 우리 노원구만 국한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스템 확대를 하게 되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홍보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늘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가 어떻게 어떻게 교육한다, 1:1로 화상학습 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겁니까?
화상학습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인데...
제가 추진배경과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000만 원이 무슨 경비이고, 홍보비라면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산출이 됐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사도 크게 나오고, 다 짓고 이러는데 과학센터니, 도서관이니, 이런 것들이 늘다보면 거기 유지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사업예산이 가용예산이 없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아마 바빠지지 않을까 걱정 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과학교육센터 운영마저도 벌써 2억1,900만 원이란 돈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2억1,900만 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작년 2009년도 인건비는 아마 10.5개월이 계상이 되어있을 겁니다.
10.5개월이 계상됐고 금년은 12개월이 계상되고요.
금년은 1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인건비를 다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이 됐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3월에 개원해서 12월까지 해서 10개월이죠.
10개월에 대한 비용인데 그 안에 인건비하고 간접경비 잘못나간 것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운영이 됐지?
아니, 이왕 잘못 나갔으면 쭉 연속성이 있어야지, 1, 2월에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200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예산편성 그 부분은 2009년도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지급이 되어오고 있었는데 1, 2월은 왜 빠졌느냐고요? 1, 2월은?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감사원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또 우리 자체 의회감사는 의회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원 감사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진흥과는 회수할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1, 2월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급 안하고 기존에 지급 나간 것은 또 그냥 놔두겠다고 하고, 앞ㆍ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다보니까 또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그럼 1.5개월치 증가분이 2억1,9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기료, 전화료, 상ㆍ하수도,
전년도에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이 광고를 봤어요.
그때는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 없이?
교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을 좀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영어 화상학습이 있고요, 영어 화상학습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16억인가 돼서 그것이 인원수가 초창기에는 많이 안와서 조금 인원이 덜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과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활용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아무리 과목이 맞더라도.
우리는 화상학습 쪽으로 준 돈인데 이런 사업을 새롭게 펼치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과목이 같다고 사용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서 주택을 평소에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이해, 또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 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 관련하시는 분들은 다 그 방면에 현직에 그쪽 방면에 근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재테크수단 차원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예요. 이거 가시는 분들은.
굳이 우리 관이 이렇게 나서서 주택을 대상으로 재테크를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자기 사비가지고 가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현직에 계신 분들 자기 돈 내고 가시면 되고,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 많았으면 자기 돈 내고 가서 하면 됩니다.
세입으로 잡히셨다고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5,000만 원 쓰면 2,500만 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너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전 국민의 투기꾼화가 될 수도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진흥과 예산편성을 보면 구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의할지는 전혀 모르게 해 놨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이 특히 그렇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과연 이런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저는 그래서 이 예산서보고 또 사업설명서도 보는데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개념설명 정도지,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발행 하죠?
이런 것을 발행하시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원어민 화상학습 확대 운영, 이렇게 사업예산서에 되어있어요.
8억이라는 돈을 원어민 화상학습 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심사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역을 뽑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8억을 산출하는 대강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대강 말씀해 주시면 되죠.
산출은 우리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충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치 정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비 방화벽 L4 스위치, L2 스위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이해는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식 해서 3억3,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및 수록장비가 웹서버 2식, DB 1식, 화상서버 4식 등 해서 2억1,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7,500만 원, 그 다음에 솔루션말하기 인증평가솔루션, 화상솔루션,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제안설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에 시스템 구축한 회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 외에 회사에도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8억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조달청에만 말씀하시지는 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을 국가에서 살리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고,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엄청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투명하지도 않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나왔고요.
물론 조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해도 경쟁 안 합니까?
경쟁 다 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데...
뭐 이쪽에서 요청하는 그런 기술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똑같이 개발한 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6억짜리를 한 2억에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은 간단해요.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완벽하게 이대로 해 달라, 거기에서 가격경쟁을 시켜서 그런 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말씀만 해주시라니까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이니까 당연히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얼마를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억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시장 분야 시장이...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빚어지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대부분 아주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몇 억씩 받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특히 팀장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신다고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위원이 공무원보다 모르면 공무원께서 위원한테 공격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그렇게 정정당당한 대화를 하시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만 명이 목표인원인데, 나중에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우리 구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여기보니까 14만 원씩인데...
그러면 우리구가 12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만 원 내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5,000원입니다.
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구에서 3만5,000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이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000원이 저희 수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8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신다는 것이 이 시스템을 이용 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4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과정이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 치를 일시불로 받다보니까 4개월 치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다른 지자체에서 한 5,000명이고 1만 명이고 참여를 하면 엄청난 수입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20명씩이나 되요?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203쪽 한번 보세요. 작년에 없던 돈을...
예산서가 이렇게도 만들어지는지 참,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다른 것은 형식으로 1식 곱하기라도 해놨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원비전센터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됐든 구체적으로 필요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놓고 청장께서 쓰고 싶은 곳에 쓰신다고 하면 도대체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진흥과에서 민간이전이 됐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됐든지 간에 강사님들 강사료가 대부분 얼마에요?
시간당 2만2,000원이니까 4시간하면 4시간 곱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04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강사료, 연 2회 두 번 하는 거지요?
민간이전이 됐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그 강사료가...
그런데 학부모아카데미 강사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정확히 한 번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강사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안부...
왜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전부 따져서...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것은 행안부지침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심의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행안부지침이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도 무조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할 수 있는 것이...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강사료는 2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8번의 강사들은 좀 저명이 있는 강사도 있고, 또 학교선생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220만 원, 220만 원 상ㆍ하반기로 그렇게 있습니다.
2회라고 써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담위원들은 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와 관외 고등학교 전문 선생님들이 한 50명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녁때 강좌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교수가 다섯 분 계시고요, 현직 교장선생님이 두 분, 그 다음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31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 원어민교사 11명을 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위촉한 것은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민교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교육청만이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돈을 저원을 하고, 시 교육청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은 전액 월급이 아니고, 그 중에 절반정도가 월급이고 절반은 왕복 항공료하고 현재 체재비, 생활비로 쓰는 주거비라든가,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이전 예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예산심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가지고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야겠다, 전혀 심의할 수 없이 예산편성부터 사업설명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를 들면 영어ㆍ과학 교육센터가 뭐를 하는데 예산이 1년에 7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돈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없는 인원들이 많이 계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십오.
업무보고 10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에 고교3학년 교실 내 강의용 음향장비 확대 설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확대 운영, 기존의 교육경비 포함된 거죠?
그 예산에서 그냥 이 부분은 특수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학교 신청과 관계없이 이것은 이 확정된 사업내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 경비는 교육경비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 청장님과 정파를 달리하는 의원으로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여기 모든 분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편성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조례는 통과는 하되, 그때 정기완 국장께서도 웃으시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 안 한다고, 속기록 보세요.
편성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에이, 뭘 그런 것을 하겠느냐고’,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조례 통과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 안 지켜요.
분명히 그때 그 조례를 통과할 때 들은 공무원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조례를 통과하면서,
제가 지금 의결을 안 할테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편성은 하되 장학금 지원은 향후에 다 끝난 다음에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업무보고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쪽 1번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에 따라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자료관리시스템을 정부표준모델로 전환을 해서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200만 원이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신규 서버 도입 공동활용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입니다.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위 순위자에 대한 포상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노원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처리결과를 전송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착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발급여권의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우체국 택배제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6번입니다.
민원근무복 민원근무복은 추가 제작ㆍ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근무복은 2년에 한번 제작을 하고 있어 금년에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분을 제작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권이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구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 및 이미지 향상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7억4,4262만7,000원 대비 53.1% 증액된 11억3,6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편성 내역입니다.
수족관 유지관리비 등 민원실 운영 1,165만6,000원, 민원근무복 제작 5,300만 원, 민원신청서식 구매 200만 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355만 원 등 7,020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원사무편람 보정 등 사무관리비 307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2,900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625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 총 1억4,032만 원의,
사업예산안 211쪽,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 홍보물제작비로 700만 원,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억6,350만 원 등 2억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1쪽 설명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총 3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1쪽, 사업설명서 154쪽 여권행정업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2,904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1만8,000원, 여권업무추진 여비 4,056만 원 등 해서 총 8,33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2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편성내역은 총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니까 어느 과 한 달 예산도 안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다 함께 한다고요?
구별로 하고 있는 것을 시 단위에서 통틀어서...
기억이 한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 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 계속 전자문서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 관리를 해 오던 것이 기계가 노화 돼서, 넘었습니다.
다 넘어서 보관을 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국가기록원에서 이번에 원-나라시스템으로 전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축을 해서 우리 데이터센터에다 해 놓고 서울시하고 25개구가 저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연구기록물 같은 것은 같은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로 넘길 수가 있고,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안산인가 어디 지자체에서 24시 민원실을 개방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 받아서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겁니까? 여권민원실.
그것은 여권발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인 안 와도 위임장이 있고 하면 여권발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내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수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의해서...
1시간하고 또 잡무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1시간을 더?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 포괄경비 등등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민원여권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우리 청장님께서 갤러리 청사하셔서 여름이고 보면 그냥 우리 노원구민 전부 오셔서 관람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려면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동시켜야만 에너지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여권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복 잘 입으세요.
그럼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쪽,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과제 발굴로 사회공론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과다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창의과제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법령개정 등 사회공론화를 추진하여 국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1회 창의우수사례를 PPT, 동영상 제작 등으로 발표 후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ㆍ개발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구민창안·공무원제안 제도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행정 및 정책에 반영을 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5번입니다.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위주의 창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 마인드가 우수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창의력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6번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직무를 발명하여 보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입니다.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발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약 방법 등을 발굴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사업 1번입니다.
구민 1-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개인별 누적점수를 연중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특수사업 2번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행정 사례 발굴 벤치마킹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구 창의학습동아리와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자연공원 및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구 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2억2,160만 원 대비 8.14% 감액된 2억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214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성과물 발간에 2,500만 원, 법령개정 등 사회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 등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창의혁신 역량 증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지원, 창의혁신 우수사례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금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14쪽~215쪽, 설명서 161쪽~16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2,195만 원, 공무원 입상자 포상금 1,980만 원, 창의마일리지 포상금 1,000만 원 등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서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돼서 하는 업무 같은 것은 그냥 보시면 아실 테니까 증감되거나, 신규사업이라든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설명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이 있죠.
연 2회에 1명?
이번에는 과제 중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동상 이하 몇 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창의혁신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쪽, 1번 노원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고PC 보급 확대를 위한 IT나눔뱅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강화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품 라이센스 확보율은 66%로 내년에는 MS Office GA 등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70%까지 확보하여 2012년까지 80%이상의 라이센스 확보를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정품 이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기본 통계자료로 우리구에서도 조사 설정 검증 및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국가통계 조사에 힘쓰겠습니다.
4번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당현천 및 불암산, 수락산 노인 홈페이지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여 주민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5번입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 된 주민등록 및 전자결재 등의 주요업무 서버를 교체하여 서비스 속도개선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과 2001년에 도입된 전자결재 및 GIS서비스를 교체하고, 2002년과 2000년에 도입된 시군구 서버를 교체하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6번입니다.
도시ㆍ건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 및 필지별 건축 가능여부 등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일반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7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자결재 공개문서에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사전탐지 및 사용자 로그관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8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침입탐지시스템에 IDS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스템 대체 및 노원구 통합보안시스템과 연계하여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9번,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행정콘텐츠 도입을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학교방범용 42대 및 교통 단속용 10대, 치수방재용 8대 등 총 60개소에 대한 CCTV를 추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백본장비를 신형 자가망 백본에 수용 및 당현천 빗물펌프장에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형 자가망 백본장비 수용에 따른 통신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1번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대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PC 및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0대 분의 물량을 편성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재난 및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원격지 소산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원자료에 대한 현행화 주기단축 및 신속한 복원처리의 구축을 통해, 주요 전산자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최적의 백업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21쪽, 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31억5,044만6,000원 대비 11,2% 증액된 35억4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67쪽~16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산소모품 및 사이버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등 1,650만 원, SMS 발신요금 및 서버ㆍ부대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통합운영 등 공공운영비 3억5,850만 원, 공동시스템 기관 및 유지관리비 7,812만 원 등 총 4억6,2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8쪽, 설명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백업체계 개선을 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2억6,000만 원, 노후된 전자결재 및 지리정보 서버 교체비용으로 3억5,000만 원 등으로 총 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2011년까지 5년간 지급하는 리스비용으로 1억8,6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 및 검교정비와 정보통신 및 소모품비 2,700만 원, 전용회선 및 음성통화료 정보통신망 운영비 6억1,676만 원, PC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등로 7,680만 원 등 총 7억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8쪽에서 219쪽,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PC 및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0대 대체보급을 위해 4억5,570만 원, MS Office GA 등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 1억7,377만6,000원 등 총 6억2,9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행정정보화 강화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ㆍ건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 교육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9쪽에서 220쪽, 설명서 175쪽입니다.
시군구 서버 교체 편성내역입니다.
서버 교체 리스료로 1,8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0쪽 설명서 176쪽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내역입니다.
당현천, 불암산 노인 홈페이지 등 구홈페이지에 대한 신규 콘텐츠 구축비로 1억 원, e-book 홈페이지 고도화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 원, Office 2003 등 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PC정비 및 IT봉사 등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8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내역입니다.
자가망의 CCTV 추가수용에 따른 시설비 2억6,000만 원, 노후 백본장비 교체 및 당현천 업무용 네트워크 장비설치비로 2억800만 원 등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0쪽에서 222쪽, 설명서 179쪽의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3,500만 원, 개인정보유출을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통합솔루션 구축비 5,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2쪽 설명서 180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리는 통계연보 발간비 600만 원 등 해서 총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와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219페이지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드 구매,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고 해서, 노원구청도 지금 상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동영상 편집하는데...
그 방안에 PC가 몇 대 있어요? 가 보셨어요?
5명이 다 편집하는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 5명이 다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편집자가 2명인데? 잘 모르시죠?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NBS 외 다른 데도 있습니까?
왜 5대나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요구 드렸죠?
총무과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통합관제센터 규모를 보니까 한 50평 안되게 올렸더라고요.
2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을 하세요.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백본 광모듈을 설치해서 되어있어요.
당현천에 왜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왜 구매 설치를 해야죠?
지금 당현천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시설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 가고요.
라인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신자가망 통신망 백본에 연결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통신담당이고요, 기존에 백본 스위치가 총 6대가 있었는데요,
올 2월에 구축된 것이 4대, 기존 것이 2대해서 총 6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가망쪽에 있는 장비는 신형이고 그 전에 사용했던 백본 2대는 구형이었고요.
구형 2대는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고요, 현재 6대를 4대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형 백본 쪽으로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가망으로 CCTV을 연결을 하게 되면 가공문제는 안되기 때문에 지중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지금 펌프장쪽으로 가는 관로가 현재 완성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위쪽 상부의 통수식의 위쪽 부분하고 2교 사이에도 관로가 좀 묻혀있습니다.
마지막 국장님께는 하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주민정보교육이라고 한 1억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부러 질의를 안 했고요,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전산정보과하고도 저도 미팅을 해 봤고, 타구 사례에 전산정보과나 전산운영팀 외 주민정보화 교육을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구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 본 결과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전산교육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근본 근거는 평생교육진흥법 5조에 구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를 신설할 때 업무비중을 봐서 우리 기관장이 집행부서의 장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 인력수요를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또 성질상으로 봐도 평생교육에 해당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를 정보화 역량 평가 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의 하나예요.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한다고 위에서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컴퓨터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교육진흥과보다는 제가 보기에 전산정보과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주민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이쯤되면 기획예산과 예산도 늘었고, 또 전문교육 관련된 업무도 늘고, 비젼센터도 생기고 했으면 본 취지에 맞게 전산정보과가 생겼으면 그 이후에 업무를 넘겨줘야죠.
어느 업무부서에서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서비스가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당현천ㆍ노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1억 원이나 들어 갑니까?
신규 노원구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은 수락산, 불암산, 당현천, 노원 홈페이지, 여러 가지 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환경이라든가, 노인복지의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이용, 노인건강, 여러 가지 구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분야의 단가도 있고 그래서 사양이라든가, 검토한 결과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생태정보, 생태천, 이런 것까지 본인들이 다 촬영해서 그런 것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작년 예산때도 한번 질의를 들렸었는데 본체부분은 모리터 부분이 그들은 특수 전문쪽에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부분은 그렇게 특수쪽은 아니고 일반적인데 이 LCD모니터를 굳이 그렇게 자꾸 보존연한 지났다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모니터인 경우 5년인데요, 지금 5년이상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입한 것,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총 모니터 681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 중에 358대입니다.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바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랬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 교체할 때는 분명히 도시디자인과라든가, 특수한 파트를 좀 더 크고, 그것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좀 지났다는 것 때문에 하기에는 좀 비효율성이 크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점이 불편하다,
일반인 비직원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직원들이 쓰다보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화면상 글씨가 작거나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구입한 15인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층 한나라당 연구실 내지는 민주당 연구실에 있는 그 크기가 17인치 입니까?
지금 15인치 하다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하고자 하는 올라온 것이 모두 다 15인치 짜리란 말씀이세요?
그럼 화면 밝기, 글씨 크기가 작다, 그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막연한 불편함 보다는...
대부분 2003년도, 2004년도 이전 것이기 때문에 벌써 6년, 7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 팀원들 중에서 지금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딱 기승전결로 해서 대답할 분 없으세요?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피로도가 쌓여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대답들을 잘해주셔야지 예산심사가 금방 되죠.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요즘은 업무가 전부 다 전산화 되어있고, 문서로 작성하는 서류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인치 화면을 쓰다 보니까 업무효율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분이 계속 15인치만 사용했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7인치를 사용하던 분이 15인치를 보게 되면 제가 봐도 정말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5년 이상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 유지보수센터로 A/S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가끔씩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15인치 화면 모니터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예전 구형을 가져다가 다시 쓰고 있어요.
물론 많은 업무에 불편이 있겠지요.
있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샀죠?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삼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사실은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상에 가보면 옛날 것 사용합니다.
옛날 것 사용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좋다고 구입하는 제품들이 한 회사에서 많은 제품을 어느 기관에 납품을 하다보면 반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대부분 매일 고장이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공무원들께서 꼭 반복적이고, 그냥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IPT가 완전히 구축이 됐어요?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철저히...
내년부터는 완전히 개통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2,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회선료가 안 나가니까 예산이 절약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몇 년되면 상당히 우리 구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공공운영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 2010년 사업예산안과 업무보고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이진만 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14시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경영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인력현황은 정원 35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일반직이 9명에 업무직이 20명, 그 외에 비정규에 일용직 58명, 계약직 14명, 파트타임 18명해서 90명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63억5,400만 원 중에 41억7,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1억7,700만 원이며 집행율은 65.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구민체육센터와 마들스타디움, 초안산근린공원, 그리고 지난 7월1일자 개정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시설입니다.
주차장시설은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거주자 주차장은 12개 구역에 1,844면을 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23개소에 1,19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대비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공단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연초부터 평가 지표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을 통한 경영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업무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고 연 2회 핵심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 및 근무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사업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에 시범운영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내년 초에 시장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인 웹접근성 적용방법을 도입하여 5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감동구현을 위한 노력 사항입니다.
이용 고객의 감동서비스를 위하여 연중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타 공단과 상호연계, 전화친절도 점검 및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고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하여 고객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용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노후 된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의 정비 등 각종 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하여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의 발굴, 신설 및 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월 1회에 개설강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타 공단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 유치 및 경영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안정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원소방소와 연계하여 비상재해 훈련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및 계절별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관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물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과 경쟁력 있는 대관프로그램 개발 및 관내 체육관련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 고객의 편의제공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 사업 지속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 70개 사업이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도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공단의 성장 동력과 미래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내부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고객을 위한 상시 감사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팀별로 분리ㆍ편성되어 총괄적으로 편성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공단예산서로 보고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수입예산입니다.
내년도 대형사업비 수입 예산은 총 71억3,9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대비해서 9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7억9,100만 원, 특별회계가 23억4,800만 원입니다.
대형사업, 단위사업장별로 배분된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경영지원팀에 6억5,300만 원,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33억9,500만 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에 7억4,100만 원과 경영지원팀 간접비를 포함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23억4,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의 지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세출규모는 71억3,9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대비해서 9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4억1,200만 원은 견인보관소 및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별 총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여, 제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가 전년대비 4억7,300만 원이 증가한 29억4,700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보상비 등 경비가 2억9,600만 원이 증가한 35억9,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가 1억4,400만 원이 증가한 3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이 9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1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간사업무비가 1,300만 원 신설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비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등이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개인성과급이 폐지되고 개인성과비가 기관성과급에 흡수되어서 2,300만 원, 그 다음에 경영효율성 확보라든가, 종합경영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편성이 주요 내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구민체육센터 팀 예산안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대비 2억3,200만 원이 증가한 33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법정근로수당이라든가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사보상비, 그다음에 수강료 환불금, 이런 것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마들스타디움 세출예산입니다.
마들스타디움도 전년도보다 1억8,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인원이 시설관리팀을 내년에 신설할 경우에 인원이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제수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의 초안산근린공원 세출예산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은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공원사용위탁 수수료를 공원녹지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세출예산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은 지난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편성해서 1억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주차사업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근로자 수당을 1억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의 거주자 주차장 운영입니다.
거주자 주차장도 지난 해에 비해서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정 근로수당 추가편성과 온라인 카드결재 수수료 편성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견인보관소 운영 예산입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은 내년도에 신규수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1,700만원을 전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의 설립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인건비, 경비, 기간운영 기본경비 소요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같이 겸해서 이번 업무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장님이 취임해서 수익성 예산이 지금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런데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집행액을 기준했을 때 아마 작년도에 우리가 1,200만 원 흑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8억4,000만 원 정도 흑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곧 우리 구민의 원성 섞인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수익성에 집착하지 마시고 원만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성 대비 지금 공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공단사업은 날로 방만해 지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관리공단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서 다 조정을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만 해도 운영이 된다고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하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로 봐서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감사와 같이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있죠, 거기에 스탠다드 있죠.
스탠다드에서 배수지 경기장 안쪽으로 보면 철조망이 좍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바라볼 때는 무슨 교도소 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꼴이 되거든요.
원숭이가 갇혀서 운동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ㆍ폐식으로 미닫이 식으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의 문제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서울시의 A/S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의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물론 이사장님이 관리공단에 취임을 하셔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것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익에만 집착하다보면 주민의 원성의 목소리도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업무보고와 연관된 것 중에 인력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이사장님은 임원이실 것이고 정원1명, 또 3급이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3급까지가 연봉제입니까?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방법이 공개모집하는 것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것도 있는데 공단규정 내규에 보면 팀장요원은 3급에서 5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급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이 규모의 정원입니까?
이것은 자치경영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정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초창기라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파트나 일용직을 좀 쓰고 정규직을 좀 줄여도 운영이 되겠더라, 이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공단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업무직을 기술직으로 보면 됩니다. 기능직.
직원들 열악하다는데 비교표는 잘 갖고 오는데 왜 다른데 급여 비교표를 안 갖고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입예산에서 구민체육센터 수입분이 33억9,500만 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수입 33억9,500만 원.
수익예산과 지출예산은?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번만큼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쓸 것만큼 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장님은 좀 그렇다고 해도 경영지원팀장이 그것을 직원한테 답변을 미루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직원은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직원 머릿속에만 다 있고 윗 분들...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조관희위원께서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부하직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하시다가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서 옆의 부서하고 충돌하는 것이 있다거나, 이럴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조관희위원이 하셨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담당직원께서 먼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관희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공단 공기업 회계에서 구청에서 세출예산을 받는 것을 공단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단수입으로 잡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조관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단에서,
1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다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에 2005년도만 하더라도 순손실이 1억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익 있었나, 이랬습니다.
여기도 감가상각은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단이 발생하고 난 뒤에 6억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시설이 낡아서 지난 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지금 3층의 일부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도라든가, 행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그 다음에 자재도 낡아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거의 7억, 8억씩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이상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본적 지출이예요.
그 자본적 지출이 2억1,7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4억이...
내가 수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돈을 냈다가 나 안 한다고 다시 되돌려 받는 돈이 그것이 한 달에 한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환불금액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환불요청이 오면 오늘 수입 받은 데서 다시 환불하죠.
주고 나머지 돈을 구청에다 납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 환불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놓고 그 예산에서 지불하고 그냥 수입 들어온 것은 전부 다 구청으로 홍보체육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6억 중에 2억9,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보수하든가...
이 중에 환불까지 다 감안한 것일 거잖아요.
예상 아닙니까? 예상. 수입예상.
최종 들어올 돈만.
한 10분이나 20분 정회 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회의를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보니까 준비를 좀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뒤의 직원 분들이, 팀장님들 포함해서 제대로...
준비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물론 평소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하는 것도 이것이 다 평소 업무의 연장입니다.
그러시면 중요한 사업예산을 다루는 업무계획을 보고 하러 오셨는데 모이셔서 회의들 한번 안 하셨어요?
와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진들끼리...
경영지원팀장님, 팀장님 세분 중에 어느 분이 선임이세요?
자기 업무를 장악하는 것,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늘 정회하고 다시 준비해서 월요일에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환불해 준 부분, 그 부분은 세출하고 수입하고 이것이 서로 상계처리 돼서 갭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지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수입측면보다는 비용측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위탁했을 때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취지와 너무 동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비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자본적지출 관련,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그 차이는 더 벌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원인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분명히 원인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원인 분석은 되어있기는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질이 저희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입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시설도 낙후하고 그 다음에...
그럼 수입측면에서 2007년, 2008년 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수입이 준 것이 아니죠.
26억에서 28억으로 2억이 늘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그래서 그 갭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입은 증가됐는데 옆에 때문에 이런 갭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의 같은 인력이 하던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민간인 비용을 적게 지불할 수로 있고, 우리가 타공단에 비해서는 지금 급여가 낮다고 보지만 민간인 운영했을 때 보다는 지금 저희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갭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여튼 수지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갈수록 더 커져서는 분명히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주위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체련장이 헬스장 있는 부분을 체련장이라고 명하나요?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겁니까?
러닝머신기도 바꾸는 거죠?
여기 이용하는 회원이 수영장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기스포츠단 운영으로 인해서 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회비를 갖고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체련장 쪽의 세부적인 교체라든가, 예산을 이것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모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아까 미뤄두었던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이 간담회에서 결과가 도출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주 업무계획은 다 마치고요 내주 12월14일 월요일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0년 사업예산안 본 상임위 소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총괄계획팀장 정명채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전문교육팀장 엄종섭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경영지원팀장 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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