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2월12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지역경제과장 양이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총 10억5,861만4,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10억7,313만6,000원 대비해서 1,452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이 42만4,000원이 감액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0억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가 3,753만5,000원이 금년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3,284만8,000원이 편성되어서 46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 및 재료비가 94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조사업)로 4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비 총 1,452만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지역경제 항목으로 안나오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나온 유급물가 조사요원 활동비가 축소되어서 금년도 실행예산 대비해서 273만3,000원이 감액된 것이 가장 감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99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금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442만8,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가 177만8,000원, 그다음에 보조사업비가 120만원,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예산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잠깐만요, 일단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대략 들었으니까 329페이지부터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2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0, 3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329페이지와 330페이지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빼놓고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5,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무슨 인력을 활용하거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액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서 부수나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소비절약제도 인쇄물제작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인쇄물제작,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쇄물을 가져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너지소비절약과 관련해서는 방상회보 소식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는 저희가 말로하지 않아도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는 부양책 등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쇄물을 제작해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홍보물 좀 가져와 보십시오. 아무도 안움직이시면 어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저희 과의 지역경제활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400만원이 잡혀서 가장 많이 잡혔는데요 최근에 제가 와서 한 것은 공장등록업체 및 제조업체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안내 및 창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것은 그 때 그 때 케이스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인쇄물을 인쇄하고 그리고 각 계별로 하는 인쇄물 제작은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특히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물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절약, 기타 중소기업 지원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쇄물제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팀, 실업대책반, 공공근로추진반에 대한 예산은 10월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존 업무보다도 실업대책추진이라든가 또는 공공근로추진, 중소기업 지원업무등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 예산책정을 금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때는 실업대채고가 공공근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정된 인쇄물비를 그쪽까지 포함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인쇄물이 오면 그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330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수의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2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물진료업무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의 다음 각호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인 수의사한테 위촉할 수 있는 업무가 동물들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방, 예찰 및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등 약 6가지 업무를 지금 위촉을 해서 제22조에 의하면 공수의 수당·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같은데는 17만원에서 평균 23만원 정도 공수의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방 군청에서는 약 70만원 정도 책정해서 공수의가 우리 노원구에 비해서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견병 예방주사 놓는 수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광견병에 대한 예찰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인쇄물이 본 위원이 생각에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실업대책 때문에 이런 인쇄물이 많이 나갈 것 아니예요. 예측을 못하고 이것을 작성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과는 대개 보면 몇 페이지 제목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막연하게 2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실업대책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그런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 그 쪽은 공공근로 자체 예산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정해 주시면 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사실상 제 의견은 쓰잘데없이 1회용 전단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안내보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동장했을 때 경험했지만 실질적으로 1회용 전단은 종이만 낭비했지 99%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좀 신중하게 괜히 쓸데없이 용지가 낭비 안되도록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써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31페이지에 보시면 상거래질서 및 유통산업지도 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불들이 단속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수당으로 7만원씩 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모두다 7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한 경험이 없어서 담당주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담당주사 양민화 상공담당주사 양미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후의 상황만 압니다. 전체적으로 상거래질서 및 유통산업지도 단속은 우리 상공업무 분야에서도하고 유통지도 분야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불시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점포에 대해서 위조상표 조사라든지 또 품질표시가 안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성수기, 그러니까 추석전이나 설날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품지도계에서는 물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홍보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수요와 관련한 것은 1회성은 안되겠죠.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 홍보물 나오는 것을 보면 가정집마다 우편함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빤히 아는 것, 그러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경우의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보에 실어도 될 만한 것을 괜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의무라는 것 때문에 필요 없는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냥 이렇게 두지만 홍보물 만드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홍보물이 인쇄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채제거리지에 대한 것도 홍보물이 한 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노원구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가스 연료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태어나서도 수천번은 봤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예,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노원구 가칭 중소기업인협의회 구성운영이라는데 이것이 수당성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지금 내년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오늘까지 각 동별로ㅗ 조사를 시켜서 보고받고 있는데 각 구마다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가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가칭 중소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서 구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박남규위원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민간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수당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도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쓰도록 하지 절대 쓸대없는데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32페이지에 관악협력 신기술세미나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이 40만원씩 2회인데 본위원이 보기에 전시성같은데 40만원 가지고 세미나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해야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오늘 광운대학교에 다섯시부터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가고 그저께는 광운대학교 벤처기업 창업교육센터에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현재 기획예산과 구정개발팀도 같이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도와 주식 때문에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쉽게 말해서 이중으로 책정이 된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체 신기술 세미나를 두 번에 걸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세미나가 4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한테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유급물가조사요원 이것이 어디있지요? 액수가 틀리네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1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1페이지 제일 윗단에 유급물가조사요원인부임 1만9,800원해서 5명 곱하기 6일해서 475만2,000원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날짜도 줄고 사람도 줄어서 이것이 계속 조사할 일거리는 없고, 6일동안 집중 관리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물가조사,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등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금년과 똑같은 케이스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액수가 왜 틀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40%가 줄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 예산안인데 여기에는 475만2,000원, 똑같이 6일치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에는 273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는 그 예산만큼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 ○간사 김태선 대비해서 줄었다는… ○지역경제과장 양이국 실행 예산편성 대비해서 그만큼 내년도 예산이 줄었따는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두식 환경과장 최두식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제안설명할 것 간단한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두식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두식 25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예산은 내년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 2,2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3,600만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용비가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는 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51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약 2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급량비만큼은 6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까지는 이 급량비를 국에서 종합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 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보다 16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40만원으로 금년보다 1,450만원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55페이지요, 매연측정기 소모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지가 98년도는 1만6,500만원이었는데 1만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측정기 필터는 98년도에 5,5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들쑥날쑥한데 어떤 것은 50%가 올라가고 어떤 것은 100%가 내려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두식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이제 인사발령을 받았고 저도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예,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제2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못 열렸는데 그런 것들을 열어야 된다는 것에 환경과장님도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안은 그 전에 짜여져서 그런지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두식 수용비에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257페이지 추진협의체운영 및 회의비 이것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두식 2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들어 있고 또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58페이지요. 청소년환경교실 현장교육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이것을 바랬습니다. 현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두식 관내의 환경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견학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