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용근의원 발의)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진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의건은 1991년11월30일 제출되어 12월13일 상정예정인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승인요구된 것으로서 구청장의 철회요구가 있어 당초 상정된 안건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상정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오늘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구청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공식적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구자체 예산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살림이 보다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보다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내실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구청이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92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9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안된 19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예산안을 확정, 공포한 바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선진구민이라는 자긍심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92년도를 앞두고 구의회 정기회에 구민복리증진이라는 대명제아래 편성된 1992년도의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92년도 재정운용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기초과학 운영 및 핵심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기능인력 양성, 계층간, 부문별 형평성 제고와 국민생활안정지원등의 역점사업을 중기 재정계획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92재정운용 기조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 청소, 상수도, 주택, 화재예방, 정도 600년 사업 등 당면 6대 현안과제의 최우선 추진과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는데 두고 ’92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6대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우선투자, 시민 법질서 의식의 정착, 주민 약속사업 및 장기 미결민원의 완전해소, 국제적 도시환경의 정비, 지역경제의 육성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적극 추진, 대민봉사 및 복지정책의 강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 자활기반의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용의 경영화를 통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공원과 인접한 주거중심의 신개발 도시로서 중계지구 등의 개발이 계속되고 지하철 7호선의 공사가 한창인 밝은 내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민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상공업 시설과 문화, 체육, 유통시설이 적음으로써 구 살림에 필요한 세원이 취약하여 ‘92년도 구살림에 필요한 소요예산액 702억700만원중 47.3%만이 자체조달 가능하고 나머지 52.7%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구의회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잠재되었던 다양한 주민욕구의 표출과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상향 및 저소득층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영역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소요예산의 52.7%를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일체의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각종 개발위주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승인시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이익금 및 부담금 징수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현재 주차장화된 도로, 하천복개지를 구단위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수증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구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효과를 높이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 및 불요불급한 사업지양으로 구재정의 팽창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구정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연계 추진하여 국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구민 기초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에의 투자확대, 사회복지시설 확충, 자치구 특수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는 등 구살림이 보다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쓰여 지도록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정방향은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노원구민 긍지살리기 운동전개, 쾌적한 시민생활 유지관리, 신뢰받는 봉사행정 강화, 상ㆍ중계 지역개발 보완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취로사업의 확대, 탁아원 확충, 노인정 건립, 영세민 무료진료 확대등 저소득시민의 생활지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둘째, 주민 약속사업과 다수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숙원사업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뒷골목 정비, 보조간선도로 및 생활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과 하수도의 신설, 소하천의 복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적환장 개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 등 청소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한 차고설비를 추진하며 넷째, 보건소의 의료장비 현대화와 이동진료사업의 확대 및 환경공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의 보건위생관리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섯째, 마들놀이 등 전통문화행사와 음악회, 구민노래자랑, 유치 등 구민의 문예생활을 지원하고 휴식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정서적인 구민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며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마음에 노원사랑의 마음이 뿌리내리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법질서 확립 및 건전소비 문화생활 정착을 위한 새생활 새질서 운동에 참여하는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동참분위기를 조성, 확산하여 우리 주변에서 위법ㆍ퇴폐업소와 불법주차 및 호화사치낭비의 풍조가 사라져 건전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행정장비의 확충 및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실시로 행정수행능률을 제고시키고 구ㆍ동민원실의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구민에게 불편이 없는 민원실이 되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생명, 재산과 관련되는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자재의 확보와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2회계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702억7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5,000만원을 합한 731억5,700만원, 당초예산보다는 191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0억9,000만원, 당초예산보다는 18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억4,400만원을 합한 29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4억8,100만원, 당초예산대비 7억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2회계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 702억700만원은 자체 재원인 자치구세 106억7,100만원과 세외수입 225억1,200만원,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45억9,500만원과 보조금 24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자치구세 수입은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 재산세 8%, 종합토지세 27%를 인상, 반영하고 면허세 30%와 사업소세 23%는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및 증감요인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규모보다 30.7%, 최종 규모보다 3.8% 증가되었고 보조금수입은 취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재정보조금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58.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702억7,0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에 11억3,000만원, 일반행정비 297억900만원, 사회복지비에 205억8,400만원, 산업경제비에 10억6,800만원, 지역개발비 165억2,500만원, 민방위비에 2억100만원, 지원제비에 2억6,5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금년보다 5.8% 증가한 11억3,000만원으로서 선거비에 2억8,800만원, 구의회운영비에 8억4,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구선거비에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여 종사자수당, 급량비 여비, 사무용품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에 2억원, 구의회운영 7,400만원, 사무국운영 5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대 구민 홍보활동비 및 연구활동비와 의정활동, 각종 행사비 및 의회운영장비보강 의회청사 이전비용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0.8%가 줄어든 297억900만원으로 기획행정비에 120억1,800만원, 내무행정비에 165억7,400만원, 재무행정비에 1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비별로는 구ㆍ동직원 인건비 155억7,000만원과 기본경상비 69억6,500만원과 주요사업비 7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공보분야에 반회보발간 8,000만원, 지역문화행사비 7,600만원, 구지제작비 5,800만원이 반영되었고, 내무행정비에는 신축청사 입주 및 이전, 위탁관리에 9억3,7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 3억원, 구청사 및 지하주차장건립비추가 1억1,300만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경비 1억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국민운동지원에는 건전여가종합안내책자발간 4,000만원, 시민자율봉사대지원 3,400만원,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지급경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동행정지도에 연말연시 통ㆍ반장 격려경비 2억7,400만원, 동행정장비보강 및 동청사환경개선, 동청사 증축 및 신축 부지매입비로 14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국공유재산 일체 조사경비 3,800만원, 지방세업무전산화추진필요경비 4,600만원, 구ㆍ동행정장비구입 4억1,4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금년보다 14.6% 증가한 205억8,4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 101억6,500만원과 보건위생비 18억9,300만원, 환경녹지비 8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사업비중 일반사회복지에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등 저소득층보호 14억8,000만원과 취로사업 40억7,400만원과 할아버지ㆍ할머니 봉사활동지원 및 결식 노인지원과 노령수당지급, 경로승차권 부담에 필요한 경비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인 점자도서실 운영경비 8,100만원과 어린이집, 유아원 신축 및 개ㆍ보수, 운영 등에 25억7,300만원 노인정신축 및 운영지원에 2억7,900만원, 복지관건립 및 운영비 2억100만원, 청소년수련장 건립 6억5,7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구민 건강달리기 및 구민 산길걷기대회, 구민체육대회, 육상경기정기대항 등에 필요한 경비 1억4,000만원과 동네 뒷산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건강유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중 보건관리분야에 보건소직원 83명의 인건비 11억8,300만원과 보건소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3억6,400만원, 보건지도사업 소요경비 1억7,100만원, 의료장비구입 5,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더 한층 구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단속활동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중 환경위생 쓰레기처리분야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32억3,100만원과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융자기금출연 등에 4억8,400만원 그리고 청소차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2억5,000만원과 적환장 설치 및 가로휴지통 설치 등에 13억32,400만원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비를 반영,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주거생활공간이 보다 쾌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서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 6억7,400만원과 근교산살리기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완ㆍ교체 등 공원관리사업 8건에 5억4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및 공릉동 절개지 단장공사등 녹지사업 9건에 3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주변의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을 구민의 휴식처로서 불편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 10억6,800만원은 혹한기나 강설시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비축연탄융자금 2,700만원과 기존 주택의 도시「가스」신규 설치시 경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출되는 지원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8.8%가 증가된 165억2,500만원으로서 건설사업비에 148억2,600만원, 치수하수 사업비에 16억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 도로미불보상비 2억3,7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 3억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1억2,400만원, 전세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3,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공릉2동 43번지에서 440번지 구간의 도로개설등 도로교통사업 17건에 1205억8,300만원, 월계1동 106번지에서 152번지 구간 개거복개공사 등 12건의 치수하수사업에 8억2,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발견 즉시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지역복지비 9억원 그리고 각종 공사시행 부대경비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분야에서는 관내 하천정비 1억5,000만원과 하천미불보상 4억6,300만원, 관내 하수시설유지보수 및 하수도준설에 5억원, 그리고 수해시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위비 2억100만원은 민방위관리 1억5,300만원, 병무행정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장비보강, 병역의무자 여비 등 경상사업비 1억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원제비 2억6,500만원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2,500만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에 상당한 금액으로 기정 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규모는 25억4,4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녀도 이월금 2억2,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 시보조금 22억9,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시혜의 확대를 위한 의료비에 25억3,500만원, 지원된 의료비 중 과오납 반환대상액 500만원 그리고 관련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92회계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여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화합하여 복지노원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수렴되어야 최선의 예산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 살림이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의 제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91년 12월3일 노원구청장 최선길 대독.
(일동박수)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승인을 본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 발의)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과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의 적법성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 비교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건전한 주민복지의 재정활동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천득, 김문학, 김학겸, 최유학, 최경완, 이한선, 박상철, 하재윤, 곽종상, 고달영, 노태숙, 박관주, 김인수의원님 등 이상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이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저를 위촉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 추경예산안 때도 심의를 맡아 보셨고, 또 여기에도 업무가 탁월하신 연득봉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대신 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추경예산심의때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특위위원장도 맡고 하여 그로 인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일에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하재윤의원님이 활동하시도록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윤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득봉의원님을 위촉하신데 대하여 연득봉의원께서 시간관계상 사양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원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선임권이 있으므로 연득봉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그대로 하재윤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박관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득봉의원님과 같은 이유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양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를 참작한 결과 위원으로는 김학겸, 정천득, 김문학, 최유학, 최경완, 이한선, 박상철, 하재윤, 곽종상, 고달영, 노태숙, 박관주, 김인수의원님 등 1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심의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용근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용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오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및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행정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을 확인하고 구 행정이 진정한 구민의 행정인가의 여부를 감사하며, 불법 또는 어떠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복지행정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공인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여 노원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오며 감사위원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오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용근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진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진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련 구청 간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노원구의회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구행정을 비판하고 조언하고 책임추궁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양하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일과 출석대상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노원구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태진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구정질의가 시작됩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내용을 지정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해당 연구분과위원장을 거쳐 사무국의 의안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구정질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은 12월7일 오후 1시까지이므로 시간 꼭 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질의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어 전체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및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보다 효율적인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에 대비하고 심의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특별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신후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총무국장이유택
재무국장이명우
시민국장김근배
건설국장김문수
보건소장박노진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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