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최종보고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노원구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개정(안)
5.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최종보고(위원장 최원환의원)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이장식의원)
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능박의원외 8인발의)
4. 노원구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개정(안)(노원구청장 제출)
5.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의사계장 박민재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대상의원 35명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의사정족수 1/3이상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한능박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 미료안건인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최종보고(위원장 최원환의원)

(10시21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최종보고를 상정합니다.
  11월26일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여러차례 특위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운수회사 대표의 답변을 듣고, 현장조사 및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 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조사활동결과 최종보고와 손정호의원의 건의문, 한능박의원이 보충발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환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91년11월26일 제8회 임시회의 부의안건 제5항에 의거 상계지역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버스회사측과 주민대표, 주택회사와 구청의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견청취 및 질문, 응답을 실시하고 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정으로 주변지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집계를 마치므로서 오늘 최종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중간보고 부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문지 9,400매를 인쇄하여 사업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세대전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배부와 회수는 우리 위원회의 정천득위원, 한능박위원, 노태숙위원이 수고하여 주셨고 상계5동의 조사지역내 통반에 대하여는 특별위원은 아니지만 김군수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집계를 보면 총 9,400매를 배부하여 그중 4,611매를 회수하여 회수율 49.1%를 보였으며 설치반대 2,665매, 설치찬성 1,386매로 정류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주민보다 약 27.7%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설치회사측과 주민간에 마찰이 91년12월23일부터 4일동안 정류장 설치토목기초공사중 회사측 인부와 주민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폭언, 욕설, 구타 등에 의한 몸싸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다치는 등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론조사라는 특수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조사사항도 공정성 결여 등 왕왕 시비가 있는 바 일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조사근거를 노원구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사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한 복판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를 계획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계법규상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도 책임행정, 복지행정, 그리고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이라면 바로 고층아파트의 턱밑에 시내버스 공동터미널을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겠습니까?
  참으로 졸속 계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건설부, 서울시, 노원구청에 보내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계지구시내버스정류장설치 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되어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35일간의 조사활동을 한 조사위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문 채택 상정안은 조사위원회 간사이신 손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호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채택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 손정호    손정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건의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건설에서는 상계동 581-158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에 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의부서는 건설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여객자동차 정류장설치 추진경위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고시 제126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86년3월24일 건설부고시 제126호와 86년4월10일 건설부고시 제151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86년6월26일 대한주택공사 소유부지 11,400㎡를 한성여객(주) 이원식외 3인이 정류장시설 용도로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1990년11월30일 노원구청에서 이에 대한 조건부 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건의서 채택 배경으로 91년11월5일 노원구 상계10동 주공아파트 707동 1003호 김종웅외 2,600명이 노태숙의원의 소개로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반대 청원서를 제출하여 91년11월26일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원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동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기를 원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청원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동 여객자동차 정류장설치에 따른 민원을 감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조사하기로 하여 총 4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 개최와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민원인 대표의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으며 구청관계공무원과 주택공사,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 토론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본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에 거주하는 상계 2, 5, 9, 10동 주민 9,400가구를 대상으로 본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총 9,400매에 회수가 4,611매, 찬성이 1,386매로 30.1%이고 반대가 2,665매로 57.8%, 무효가 560매로 12.1%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주장으로는 각종 예상되는 공해발생 요인과 주거지역의 환경보전 차원에 역행하고 주위가 온곡중학교, 상계국교, 상곡국교, 시립유아원 등 교육단지로 형성된 곳으로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잡상인등 우범 지역화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의회 건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노원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조치토록 사업계획 변경을 요망하고 둘째, 중랑천변을 복개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도봉면허 시험장을 이전하고 상계동 버스정류장 부지를 이곳으로 이전케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노원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이전예정지, 상계동 1150번지 일대 4,000평, 중계동 314번지 4,000평, 상계단지내 유통센타 부지 4,000평을 재검토한 후 본 부지(상계동 581-158)를 이전 요망을 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기를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것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상정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의 심사숙고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손정호의원의 건의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능박의원의 보충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원년에 초대 의원에 당선되어 8개월반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오늘 정기회의 개회식장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15일 의원으로서 의회에 등원하였고, 2만명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의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진하나마 8개월반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려고 본의원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에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권한 등에서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비현실적인 부분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의원직 수행을 위해서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방청오신 주민들도 있으신데 주민께서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만큼 많은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자주 방청을 오심으로써 우리 의회를 주민으로서 후원내지는 감시를 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정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회 내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7단지 터미널 유치에 관한 조사위원회최종보고에 이어서 본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은 그 지역의원이면서 본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12월23일, 24일, 26일, 27일 나흘간 현지에서 주민과 함께 있으면서 느낀 바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로지 주민의 의견만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현재 운수회사측의 애로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부지가 신도시계획시에 노원구에 꼭 필요한 시설일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삼면이 주거 전용지역이며, 30m 도로 건너편 정면에 우리 새싹들의 교육시설이 세 곳이나 있는 곳에 하필이면 이 시설이 계획되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아니라고 고개를 내 저을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 입안자들은 어떠한 이론도, 언변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장소에 버스터미널이 들어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맹모삼천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못 살 동네이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7단지 아파트 주민은 맹모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갈 입장은 못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잘못 계획되고, 합법화된 공사를 저지하려고 이 혹한과 눈보라속에서 생존권과 환경권을 찾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도시계획입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따라야만 하지만 소수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결코 기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노원구민도 중요하지만 3만여의 주민도 중요합니다.
  53만을 위해서 3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절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절감할 수 있는 신중한 부지선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일하게 그림그린듯 도시계획을 한 입안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자격을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설계전문인이 아닌 본의원이 보기에도 적합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곳이 적절한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도시계획서입안자의 신중하지 못한 계획 때문에 운수회사측에서는 공한지세나 초사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3만여명의 주민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의 반대시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의한 바도 있으나, 운수회사측은 협상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공사 첫 날부터 불량배로 구성된 70명의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경진압을 하면서 부녀자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닥치는대로 치고, 희롱하고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서 집어 던지고 구타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로서 주부들을 희롱하면서 도리어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수법과 주민의 대표들이 돈을 받아 먹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주민들의 자중지난를 획책시키는 장면을 본의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현재 주민부상자는 12월23일에 김선례씨, 남영자씨 등은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종옥씨는 8명의 용역회사직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한편 12월26일에도 박세순씨, 최정혜씨, 김순혜씨 등이 복부라든지 다리, 머리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12월27일에는 707동 1408호에 사는 82살의 안상범할아버지가 복부타격이라든지 들어 매쳐가지고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폐지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병원에 일단 입원한 사람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터미널 주비는 6공화국이 아닌 힘만이 존재하는 완전 자유당 시절하의 복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치안부재내지는 돈 가진자와 힘가진 자만이 활개를 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엄연히 행정구역상 노원구일진대 노원구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노원구청장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또 그런 보고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한다면 우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가 치료를 못하더라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상처를 감싸주어야 진정한 부모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병원이나 가 보라고 무관심한다면 그것이 어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알아 듣겠습니까.
  본의원은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삼척동자도 알아 들을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행사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오신다면 난리법석을 떨고 영광으로 알고 악수라도 해보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경사에만 참석한다고 하면 분명 이 시대를 구청장님은 잘 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집권적 관료시대가 아닌 지방화 시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를 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흔히 세상에 떠도는 말 하나는 하자면 경사는 안 가 보아도 되지만 애사는 꼭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아파해 주기 위한 윌 한국적인 보통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 가면서 나오는 인간교육사항입니다.
  그 아수라장 터미널 부지에는 경찰만이 나와 있었고 구청직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민과 용역회사 직원들간에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구청의 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 보고, 아니 이것은 현장확인이 아닌 염탐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구청장 차원에서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행정가이기에 앞서서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같이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야 도리일 줄 압니다.
  어째서 한 번도 주민의 애환에 대하여 적어도 부상자의 속출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무태만을 본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질타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도봉경찰서장이 중재협상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분장면에서 본의원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발언은 본의원개인의 발언이 아닌, 부지전주민의 원성을 대변해 주는 것임을 노원구청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지금도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의 편의행정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말로만 아닌 실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구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단지 민원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오늘 회기중이나 92년도 회기중이라도 좋으니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른 직원이 아닌 구청장께서 직접사과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700만 농민이 쌀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을 돌파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국제법규상 개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방되었을 때 우리 식량무기를 그간 고수해 온 700만 농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대한농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식량속국이 될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7단지 터미널 또한 이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35명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대의자로서 8개월반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돌아오는 92년에도 바른 식견으로 보다 살기 좋은 노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방청객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원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정호의원,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계7단지 지역에 버스 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에 대한 주민여론과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님의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 김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액이 들어와서 청액이 부결되어서 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결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건의안 채택여부를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김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서 발언해도 됩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김종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의하신 말씀과 모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원구의회의 과장이름으로 건의사항이라는, 네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건의사항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건의통과에 대한 찬성발언도 있었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지금부터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과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부터 상계7단지지역 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에 대한 주민여론과 그에 대한 대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님의 시내버스 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최종보고 및 손정호위원의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이장식의원)

(11시03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장식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장식    이장식입니다.
  지난 11월26일 제8회 임시회의에서 하계1,2지구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야 했으나 91년도 본회의가 폐회됨에 따라 바쁜 일정에 밀려 본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회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지난번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본조사계획서를 축소․조정하여 유인물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91년도의 모든 회기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므로서 92년도 1월부터는 본조사특위가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본특별위원회를 적극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조사특위에서 이석창의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으로 이석창 의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이장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부터 하계1,2지구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내용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장식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특별위원회조사계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특위의 조사계획서가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특위에서는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내용에 따라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이장식의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하계1,2지구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석창의원을 추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석창의원의 추가 선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능박의원외 8인발의)

(11시1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차 본회의 미료안건으로서 한능박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우선 대기환경보존 차원에서 본조례(안)이 제정되고 지역주민에게 융자혜택을 줘서 난방방식을 「LNG」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노원구의 대기환경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청에서 상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87년10월이전에 가스강관을 설치한 세대는 전기방식이 법적으로 업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방식이 채택되지 않아 강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노원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7개동 4,705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7.44㎞....
  7㎞가 넘습니다.
  7.44㎞의 강관이 있습니다.
  91년도에만해도 공릉동 현대 「아파트」, 월계동, 미륭, 미성「아파트」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단한결과 가스누출이 20%에서 40%에 달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나머지 4개단지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완전 부식이 된다는 의견이고 강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존설치 세대들은 그간 비싼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숨은 공로자이면서 연탄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법제정을 늘게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 세대들에게도 우선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안)중에서 12월27일 심의제출한(안)에 대하여 제1조에서....
  먼저 제3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은 도시가스의 확대를 위하여라고 되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보급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라고 고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하여 신규자를 빼고 그냥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고치고 제1항은 그대로 놔두고 2항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및 노후사용시설의 교체보수비」라고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3조를 고치므로서 목적이라든지 융자대상자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난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역 노원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라고 되있는데 이것을 노원구내의 ‘의’자를 빼고 「노원구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라고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5조에서 융자대상자라고 나오는데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일번, 사용시설자금을 수용가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용가를 「신규수용가 및 기존 수용가로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보수하고자 하는자」라고 고쳤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위원들의 정회요구가 있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노원구의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노원구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개정(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지난 12월20일자로 발령받은 생활체육과장 이홍성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사전에 인사를 드려야 도리오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 및 4항에 의거 ‘90년3월16일 노원구조례 제19호로 이미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구의회 출범에 따른 구체육 행정의 여건변화에 알맞은 계획수립 및 실효성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부의장 및 위원의 탄력적 선정 및 구체화.
  제6조 정기회의 개최시기의 현실성 제고.
  제7조 협의회 서기의 생활체육과장 지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의장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기제정된 조례에 있어서는 교육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자치제실시에 따라 교육장으로 이미 제정되어 모든 공문에 교육장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함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현행 조례는 일부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한편 날로 높아지는 구민의 체육진흥 시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12월28일 토요일 현재 타구의 본개정(안)에 대한 의결현황여부는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시킨 구 19개, 부결 1개구 미정 1개구로 대부분이 다 가결처리되었습니다.
  우리구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실제 구성시기 및 운영은 여타의 구를 두루 참고하고 이미 기존구성되 있는 구체육의 그간 운영상의 실례를 거울삼아 이 조례를 더욱 연구개선하여 과장으로서 구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므로서 구민의 생활체육진흥발전에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그 운영방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정도열의원    노원구의회 조례심사위원회 간사 정도열의원입니다.
  오늘 생활체육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경험이 없는 바람에 발언이 오토바이성 발언이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경험을 쌓으셔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니 의장, 부의장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의회가 26일 선거를 시작하여 4월15일 개원이 되기전에 만들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명칭을 회장 부회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정도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도열의원이 제안한 명칭을 직장과 부의장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자구수정하여 통과시키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번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결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연구분과위원회로 넘겨진 바 있는 미료안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본승인(안)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득봉의원님 나오셔서 본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연득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의원입니다.
  ‘91년12월13일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있던 바, 우리 재무분과 연구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구청재무과장으로부터 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고, 12월27일에는 역시 구청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하계2지역 재개발조합 관계자총무등을 불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의원여러분께 배부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책자 3「페이지」에 있는 ’92년도 구유재산취득계획으로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이미 12월27일 ‘92년도 예산안으로 승인된 바 있고 또한 취득대상재산들이 노원구의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둘째, 6「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재산목록 4건중 먼저 1번난에 있는 하계제2지역재개발사업지구내의 공유재산 26필지의 매각건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하계2지구 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번난의 상계동 173-13 벽산유치원 4층의 공부방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차 상계5동을 방문하였을시 최염의원외 6명과 동민들의 매각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더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타 2, 3번난의 매각건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유로 지난 번 월계동의 구유지 매각승인건과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승인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구민회관 무상임대건물은 이미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9개 단체 외에 보고서 2안과 같이 건물이 허락하는 한 봉사단체를 더 유입하는 조건하에서 승인하여 줄것이며, 상계4동 무상임대건물은 동주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므로 계속 무상 임대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2「페이지」의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으로서 공공이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재산관리 주체인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연득봉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연득봉의원으로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동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재무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계동건과 상계동 173-13 벽산유치원 공부방 매가건하고 노원구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내년에 충분히 조사한후에 통과시켜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6「페이지」의 하계2지구 재개발사업 26필지에 대한 것과, 상계동 173-13 벽산유치원 4층 공부방 매각에 대한 것과, 8「페이지」의 민간회관 무상임대건물에 대한 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달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등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장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인이 지역대표로 뽑히신 여러의원님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우리구의회의 개원식을 갖은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지방의회의 출범 원년을 마감하는 자리에 다시 서고 보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 일년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온국민의 바램과 설레임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내고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수행 우리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한해였다고 봅니다.
  비록 의회운영과 활동과정에서 간혹 첨예한 의견수립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진지한 대화와 상호호의의 정신으로 타협을 도출함으로써 우리가 몸소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학교요, 민주정치의 실험장”임을 현장에서 입증해 보인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일년동안 우리구의회에서는 정기회와 여덟분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50여일의 회의를 갖고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주요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한 바 있으며,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보다 알찬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힘쓴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심의와 구청행정사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우리구 살림살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잘못된 사례는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앞장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라는 인식이 점차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금년에 어렵게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자세로 일할 때, 주민들도 우리들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기를 기약하면서, 이만 제9회 정기회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