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수정안발의)
2.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수정안발의)
2.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은 위원여러분들이 여러차례 특위를 개최하여 해당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보다 더 광범한 여론청취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중간보고로서 의안이 변경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계1,2지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의건은 특위사정으로 인해 오늘 의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수정안발의)

(10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환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상계지구버스정류장설치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11월26일 김종옥의원님의 제안으로 위원회가 1991년11월26일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최원환, 손정호, 정천득, 이한선, 심현천, 오용근, 이석창, 노태숙, 한능박, 최경완, 최염의원등 이상 1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활동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년11월26일 위원회 1차모임에서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최원환, 간사에는 손정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를 1991년11월29일에 개최하여 노원구 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진경위와 허가조건 시행불가시의 문제점,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991년11월30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를 1991년12월4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홍익표, 백숙자씨로 붙 민원사유를 들었습니다.
  그 민원사유로는 소음.매연으로 대기오염이 유발되고, 인근 학교주변 교통사고유발, 주차장 주변 우범지대우려 등 그 지역주민은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관계공무원과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또 4개운수회사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업무부장 조남식씨에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물었으며, 구청 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장, 운수지도계장에게 행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4개운수회사대표로부터 부지매입 동기와, 시행과정과 회사측의 입장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에 위원 6명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약 25명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약 150명에서 250명정도로 지역주민이 현장에 집결하여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타일러서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를 1991년12월9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주변지역주민 여론조사안을 결정하여 조사대상, 조사방법, 설문내용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보․중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당초 노상주차 버스의 박차용이 아닌 정류장 즉 종점으로서 1일 190여대가 900여회 배차, 운행계획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노원지역의 교통편의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 우범지대가 될 우려 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991년12월13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의견조사,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확인키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을 하여 1991년12월30일에 최종보고예정일로 잡고 의안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견조사계획은 별첨과 같이 사업지 반경 500m이내 주민들로부터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찬반의견을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변경과 추가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의 손정호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손정호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추가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슥오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 손정호    손정호의원입니다.
  상계지구버스정류장설치진상조사추가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근주민의 찬반의견으로 말미암아 상계지구 버스정류장설치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민원해소책을 마련하고자 여론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상정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정류장설치건은 김종웅씨 명의로 접수되어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찬반양론이 대두되어 인근 500m반경으로 여론설문조사를 시행키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설문지 조사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는 버스정류장설치현황과 설문지내용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내용의 취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설치건은 1991년11월5일자 노원구의회에서 주민 서명날인한 민원을 김종웅씨 명의로 접수되어 본 노원구의회에서는 1991년11월26일 제8회 임시회에서 부의안건 제5항에 의거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원구의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년12월4일 오전에는 지역 인근주민 청원인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또한 오후에는 구청 관계공무원 및 운수회사대표, 주택공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본 건은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시계획시행 사업허가가 시행고시된 지역입니다마는 인근주민의 찬반양론이 대두되어 노원구의회 버스정류장설치에 관한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1991년12월9일 인근 500m 반경으로 하여 여론설문조사를 시행키로 의결한 바 상계7단지 버스정류장설치문제를 주민여러분의 찬반을 물어서 이에 대한 결과를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설문내용으로는 버스정류장설치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주민은 찬성란에 ｏ하시고 설치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ｏ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지 내용 조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인접부근지적도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아파트지구 약44개동이 해당이 도며, 인근주택지는 약7․800세대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 500m반경을 정확히 조사한후 설문조사시에는 매수는 제한없이 실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환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및 조사결과 중간보고와 손정호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의중이라도 바쁘신줄 압니다마는 특별위원이신 최원환위원장을 비롯하여 손정호간사님, 정천득의원님, 이한선의원님, 심현천의원님, 오용근의원님, 이석창의원님, 노태숙의원님, 한능박의원님, 최경완의원님, 최염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의결된 수정안대로 활동하셔서 정기회중에 최종보고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기가 추우니까 옷을 든든히 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의문이 있으면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단지 방범원과 동사무소의 사환만이 고용직으로 존치하게 되었으므로 기왕에 고용직인사관리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직 근무연령이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자가 정년에 달하였을때는 92년5월10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시킨 시점이 89년5월10일이므로 방범원은 앞으로 더 이상 임용되지 않고 단지 동사무소 사환만이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임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조문내용을 보시면 별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1종에 방범원은 현재 저희구 관내에 9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사직하면 감소시켜 나가는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노무 및 사환은 23세 연령에 해당될 때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앞으로 임용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조문을 정리해서 임용과 기타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질문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계규정개정과 일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재무과장이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재의 취득, 매각,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한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유지재의 취득은 총 14건에 18,046㎡으로 소요추정액은 100억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92년도에 분동예정인 중계4동 청사부지 60㎡와 93년도 분동예정인 월계4동 청사부지 825㎡ 매입에 5억8,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중계1동 새마을 회관 진입로 토지보상비가 3필지 654㎡로 2,747만7,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나머지는 건설공사인 도로개설로 11건에 15,907㎡로 93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 청사부지 매입시 가격은 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구유재산의 매각은 하계2동 한내마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27필지에 28,213㎡를 재개발조합에 매각하게 되었으며, 중계동 82번지 20호 32㎡는 소규모 토지로 인접토지주에게 합필목적으로 상계5동 벽산유치원 4층 일부 7,867㎡는 92년도에 노인정, 공부방 등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현재 소규모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시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구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는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대한상이군경회외 8개 자생단체에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하며, 상계4동 새마을 회관은 상계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이 14건 18,046㎡, 토지매각이 3건 28,381㎡, 건물매각이 1건 78.67㎡, 무상사용허가는 2건 2,322.6㎡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매입이 14건에 18,046㎡로 100억647만7,000원이 소비되고 이것은 상반기중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3건 28,381㎡ 19억6,716만7,000원인데 이것은 과세표준액을 적은 것입니다.
  만약에 ㎡당 100만원씩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280억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건물1건 78.67㎡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토지가 2건에 1,763.3㎡ 건물이 2건에 559.3㎡해서 2,322.6㎡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계동 188번지 660㎡ 추정가액 2억6,0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된 가격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분동 예정인 중계4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인데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당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40만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월계동 33번지 3호 825㎡로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당 4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분동 예정인 월계4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토지입니다.
  세 번째, 중계동 18번지 26호 2필지 654㎡인데 이것은 2,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야의 경우 620㎡ 2만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는 34㎡ 38만8,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계동 새마을회관 진입로에 이미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들어 간 것은 636㎡이고 나머지 18㎡는 잔여토지로 같이 매수한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 열네번째까지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에 저촉되는 토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승인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면 따라서 관리계획도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개인땅이 아니고 택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택지개발하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인땅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개인땅 38만원씩 주고 110만원 정도에 사면 너무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된 가격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 6「페이지」매각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계동 310-1외 26필지는 매각대상량이 2만8,2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과표난에는 내무부의 관리계획양식에 과표, 추정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과표를 쓴 것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관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약 200만원씩 계상해 놓고 개인땅 사는 것은 120만원씩 사들이면....
  195만3,000 얼마 과표 잡아 놓았잖아요.)
○재무과장 박현수    19억5,3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그럼 헤배당(㎡)얼마 계산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과세표준액은 세금부과 할 때의 등급가격을 써 놓은 것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전자를 왜 얘기했느냐면, 상계3동에 지난번에 매각한 것 있죠. 청사위의 140번지는 약 3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우리구에서 팔때의 가격이, 그런데 중계동 산 것은 120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다니까 혹시 힘으로 밀어 부친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박현수    아니죠. 그런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계동의 310번지는 한내마을로 재개발구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중계동 82-20호, 이것은 32㎡인데 일택지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근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합필목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다음 3번의 상계동 429-4호는 136㎡입니다. 이것 역시 일택지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도 건물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의 상계동 173-13호 벽산유치원 4층 일부입니다.
  78.7㎡인데 ‘92년도에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본건 공부방은 너무 협소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공부방이 4층인가 5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 것입니까, 빌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구청것입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팔게되면 1,500세대～1,600세대, 상가로는 3,000세대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한 단지안에.
  그런데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92년도 상계5동....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상계5동에 짓는 것은 상계5동 동사무소옆에 일반 주택, 즉 노인정이 없어서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잖아요.)
○재무과장 박현수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약 2,000세대 아파트 단지안에는 없고, 빌려쓰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 박현수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김의원님 일단 보고를 들읍시다.)
○재무과장 박현수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용지가 430.3㎡로 건물이 430.3㎡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사무실 등의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꼭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를 다음에 폐지시키면 되겠네)
○재무과장 박현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태진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어제 보니까 구민회관에 년 2억7,00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요청하던데, 그럼 2억7,000만원의 관리비 주는 것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사람들을 고문으로 정식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생단체가 현재구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여기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터 계속....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배설작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리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최염의원 의석에서 - 노인정같은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죠. 다른 관변단체야 뭐....)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보고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수    두 번째로 상계4동의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37-7호상에 있는데, 대지는 1,333㎡이고, 건물은 129㎡가 되겠습니다.
  상계4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위치는 뒤의 도면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해서....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연득봉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득봉의원    연득봉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의원들이 구정질의에다, 행정감사에다 ‘92년도 예산 심의하느라고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 처리가 우려 되기 때문에 보유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을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92년도 1년간 취득14건 ’92년도 매각 28필지, ‘92년도 무상임대 9건을 일괄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연기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기는 정기회의가 끝나고 ‘92년도 1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본의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좀더 심층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7차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무분과위원회에서는 7차 본회의전까지 검토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로 이월시키는 것을 의장직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다음부터는 이렇게 묶어서 올리지 마세요. 이것 누가 시킨 것입니까?
  당장 급한 것과 아닌 것을 따로 해야지 이렇게 다 일괄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재무과장 박현수   - 관리계획은 정기회의중에 1년 것을 일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로 해서 매입하는 것은 급한 것인데, 이렇게 급한 것은 앞으로 따로 빼고, 급하지 않는 것은 좀 뒤로 뺐어야 했을텐데....)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일 본회의와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 7차 본회의는 12월24일(화)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