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일(토) 10시4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7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릉1동 소재 북부지청과 지원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주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본 구청계획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릉1동 670번지 일대 2만5,945㎡의 4개 블록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지역 4개 블록 모두는 화랑로에 접해 있으며 화랑로 건너편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처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공원 바로 옆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묵동천이 있는가 하면 묵동천 너머는 바로 중랑구 묵1동과 묵2동이 있습니다.
공릉1동 670번지 블록에는 공릉우체국이 있고 바로 옆 블록인 661번지 블록에는 공릉1동사무소, 670번지 블록과 661번지 블록 바로 앞 622번지 블록에는 북부지청과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가 하면 680번지 블록과 683번지 블록 앞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인 공릉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위생 정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만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일반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안마시술소, 당구장, 단란주점, 노래방 등 오락시설과 호텔, 여관 등은 물론 무도장,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가능하여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학교 주변환경이 크게 열악해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으며 또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면 각종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무슨 이유를 붙여 반려 시킬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민원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부터 입주한 공릉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총 3,420세대가 이주하였고 4단지 바로앞 362번지 블록에는 우성종합건설에서 신축한 우성아파트에는 지난달 초순부터 368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고 늘어나는 인구가 기존인구보다 많아져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중인 7호선 전철 공릉역을 훨씬 지나 최남단 지역인 곳에다 상업지역을 지정하려는 본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8월28일부터 동년 9월10일까지 14일간 본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공람을 하였다 하는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하였는지, 또 홍보를 하였다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공람을 하였는지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릉1동 중심부쯤 되는 581번지 블록에는 대형 공릉쇼핑센타도 있고 그 주위에는 수년전부터 형성된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그러한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 또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구청에서 공릉1동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4개 블록중 1개 블록 약 2/3지분은 세사람의 지분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청의 행정사무를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여 보셨는지요.
그리고 황승역이다, 불암역이다 하여 역세권개발이라는 이유라면 공릉역 주위를 개발하는 것이 주위 환경이나 지역 형편상 훨씬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몇 몇 특정인을 제외한 많은 주민들의 여론인데 본 구청계획을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릉1동 도면이 있으니 회람하시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가스 판매업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LPG가스는 그 사용의 편리성에 반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년전인 1994년12월3일 월계1동 삼광연립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7명의 인사사고와 건물이 대파되는 사고도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한 LPG가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판매업소는 법에 의하면 20평 이상의 용기 저장소와 10평의 사무실을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야적 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사고의 위험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PG가스 판매업소의 안전 관리 실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 질문순서이나 서종인의원과 서로 협의하여 질문순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0동 서종인의원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안하여 첫째, 어떻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어떻게 재정력을 확충할 것인가, 둘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60만 노원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청과 공무원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셋째, 이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노원구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세가지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권의 확대와 구재정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무처에서 제공한 업무총람에 의하면 행정사무의 75%가 기관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무는 2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사무의 비중을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같이 권한과 책임이 적으면 전시행정, 무사안일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주민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부분부터 자치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성구에서는 학교급식비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성구와 내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학교급식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구청의 여력만 미친다면 당연히 급식비의 지원으로 상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급식비의 지원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노원구는 그동안 상위법과 상치되는 현실을 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한바 있지만 노원구청 앞 신호등을 제거하는데 6개월이 넘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골목길에 건널목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서울경찰청의 허가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와 긴시간을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치안자치와 주요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역내 이면도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예산회계제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기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 방식은 한 해의 수입과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는 용이하지만 구의 재정력을 확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의 재정력을 확충하려면 기본적으로 노원구의 세수 뿐만 아니라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만, 이를 도저히 알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잡종 등 노원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같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원칙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노원구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노원구만이라도 이와같은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현재 서울시내의 각 기초 자치구간에 심화되고 있는 불균등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의 25개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심각하고, 현행대로라면 그 차이는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재무국장님은 강남구의 총 예산 대비 사업성 예산 총액과 우리구의 현실을 비교해 주십시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려 했으나 일부 구의 반대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역 교부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 하나 이미 확보된 예산도 그 사용방식에 따라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의 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휴양소 숙박시설을 사용하는데 '95년에는 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96년에는 5,5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시설 좋은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15개이상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 1장이면 보통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2∼3년만 투자하면 훨씬 좋은 휴가시설을 자산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휴가도 보다 쾌적한 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원구민에게까지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제안을 적극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한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원구내 센토백화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센토백화점은 지난해 부도가 나서 '95년10월 현재 8억 여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센토백화점의 부도 이후에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에도 자칭 채권단이라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신한영 등 노원구내 아파트 관리업체가 여전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1,000만원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노원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원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능률협회는 매년 그해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 '91년에는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소니」, 「혼다」, 「도요다」등을 물리치고 인구 8만의 「이즈모」시청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일본의 「이즈모」시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요즘 각 곳에서는 자신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대상을 경쟁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노원구청의 경쟁상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효율성이 이제는 행정에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노원구 1년 예산의 절반이 공무원의 월급으로 나가는 현상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인력 배치로는 경쟁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는 민원서류를 떼러가는 곳인데, 최근 전산망 시스템이 확대된 상태에서 20명에 달하는 동직원이 꼭 필요한 지 되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정도의 인원으로도 기존의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따르더라도 내무부는 현재 제주도 등지에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우선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 동 중에서 한두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동연락소로 개편하고, 빈 공간을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은 인력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즉 유송화의원의 질의처럼 노원구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 보강 등에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청내 인력의 재배치도 절실합니다.
이미 지적된 대로 주택과나 부과과 등의 업무는 과다한 반면, 민방위과나 국민운동지원과 등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편입니다.
부구청장은 우선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를 총무과나 생활체육과로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행정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주차단속 스티커에도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도 과세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지향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모든 업무를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도 주민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다른 곳에서 노원구에 새로 전입해 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원구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특징과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담겨있는 노원구민 생활안내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새로 전입해 온 주민에게 이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할 요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상계10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과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해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이미 몇 몇 의원들이 질의하였습니다만 이곳은 현재 노원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면허시험장의 이전과 차량기지의 이전이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면허시험장의 이전은 검토될 수 있으나 차량기지는 이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 17만5,000㎡에 달하는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거나 그 위를 복개할 수 있다면 면허시험장 부지 6만8,000㎡와 함께 24만3,000㎡에 달하는 엄청난 땅을 노원구민의 필요에 따라 상업지역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서 노원구의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이같은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관계자와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더불어 상계2동에 있는 버스 공동 터미널 이전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이 이용하는 정류장시설이 아니라 야간에 박차만 하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의 주변에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밤낮없이 소음과 악취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다면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해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94년 당시 이회창 총리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95년과 '96년부터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이 예산이 편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단체는 기본적인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이들 단체가 노원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박종옥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다망하심에도 노원구의회 정기회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뒷좌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본의원은 4일동안 27명의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너무나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역시 큰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혹시 선배,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마지막 질문자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울시예산으로 노원구 신규 예정 사업내용에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경기도와 인접된 구로써 '88년 도봉구에서 분구된 이후 25개구중에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95년도 약 50%의 자립기반과 '95년도 44%의 자립경제를 보면 그 예산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구 건설을 하는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는 경관이 아름다운 수락산과 불암산이 산재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주택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고장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써 우리 세대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예산으로 충당 못할 것을 서울시에 과감히 요청을 하여 신규 사업 등을 전개하여 우리 노원구에 투자함으로써 서두에서 말씀드린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노원구건설에 한 몫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노원구 신규 예정 사업을 얼마나 건의하였는지요.
건의 내용중 미결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7명의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시의원중 시의회 예결위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급기관의 의원들과 구청 간부간의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평소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 본 일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을 발휘시켜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백년 대계를 위해 큰 머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노원구 신규 사업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구 시의원과 평소 노원구 발전을 위해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인 고창재의원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정숙의원께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기에 시내버스 무단 주차건에 대해서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은 물론 특히 우리 구의 현안점이 교통난 해소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각 도로 요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주위는 시내버스를 야간에 도로에 불법 박차를 함으로써 교통장애 및 주민의 생활 불편이 더욱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야간에 노선버스가 차고지가 없어서 대로변에 주차 혹은 박차해져 있는 상황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불법으로 주·정차 및 박차된 차량을 동료의원인 고창재의원과 함께 찍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고창재의원과 같이 사진을 이틀간에 걸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에 주차된 사진을 각각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주위에서 흔히 단속이란 말을 많이 쓰고 또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저희들도 나팔바지와 장발단속부터 지금의 주차단속.
그렇지만 그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보가 새어나가서 무마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버스회사가 땅을 못사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박차하겠습니까?
그것은 도로를 이용해서 땅값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5년 사업예산중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공정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올 겨울은 예년이 비해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기 후손에게 물려줄 조그마한 공사라고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들이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또 '95년 건축물 준공 허가시 사전에 현장조사 및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와 또한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해서 살고 있는 13개 지역의 미준공 주택조합의 경우 준공하거가 나지 않아 입주자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준공 발생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 각종 지방세의 현재의 징수 실적과 체납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가장 효과적인 체납 징수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국장께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전 세계가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노원구도 중랑천,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보호와 대국토 청결 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특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기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후손들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상상만 해봐도 엄청난 일이라 생각되며 그 폐기물을 발생업체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과정에 감시, 감독 지도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릉1동 670번지의 상업지역 지정이유와 공릉시장 및 공릉역 주변의 상업지역 지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은 '90년5월에 승인고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구중심에 관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중 구심 및 묵동지구 중심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공릉동 670번지 일대는 묵동지구 중심으로 '95년6월19일 확정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홍보에 대하여는 '95년8월28일부터 9월1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일간신문에 2회,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고 시보와 구보에 기재완료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릉국교 주변의 유해시설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동 581번지 공릉쇼핑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상업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요청하였으나 본청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공릉시장 및 공릉역 주변지역은 서울시에서 기지정된 58개 지구중심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업지역지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본지역을 우리 구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업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종인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건은 이미 시비로 우리 구 관내 국교 1개소 신계국교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재정과 관련 검토결과에 의하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에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구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 사무로 볼 수 없어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학교 급식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현황으로는 총 36개교중 31개교가 완료되었고 '96년에는 교육구청 지원하에 미설치된 5개교에 대해서 1개교당 약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자치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종인의원께서 구청 정문앞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 정문앞 좌회전 신호로 인하여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상충으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에 대하여 구청 진입 좌회전을 금지 3단지 입구 사거리에서 U-턴하여 구청으로 진입하고 구청에서 좌회전을 금지 우회전하여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정문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995년5월16일 도봉경찰서로 신호체계 조정계획표를 의뢰하여 '95년7월5일 도봉경찰서로부터 타당성이 있어 서울 경찰청에 조정보고하였으나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동 장소는 TSM사업으로 신호등을 설치운영하는 교차로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통보받았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금년 10월20일 도봉경찰서에 재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인의원께서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 동 중에서 동사무소를 한 두 개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동연락소로 개편하고 빈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남은 인력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즉 노원구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보강 등에 대체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단시일내에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장기간 연구·검토하여 인력과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동 전반에 관한 연구·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종인의원께서 주택과나 부과과의 업무는 과다한 반면에 민방위과나 국민운동지원과등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편이니 총무과나 생활체육과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직제개편 작업을 9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내용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직제개편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인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봉면허시험장과 지하철 4호선 창동기지 부지에 대한 공동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의 면적은 6만8,000㎡이며 현재 경찰청과 이전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창동 차량기지의 면적을 17만5,000㎡로 당초 건설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착역인 상계역에서 가장 인접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종착역이 당고개역으로 연장되고 주변이 개발되어 도심내 부적격 시설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에 건의사항으로 이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를 공동개발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 곤란하나 두 시설의 이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한 시점에서 본 지역을 상세하게 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의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하여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지하화 또는 차량기지 상부복개를 지하철 차량의 유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관례로 곤란하고, 이전 또한 지하철 차량기지의 시외곽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및 지하철을 계속 운영하면서 기지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등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고(3,000억정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관계로 이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심지내 부적격 시설인 면허시험장 및 창동 차량기지는 장기계획으로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지하철공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전가능한 시기에 맞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구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주민과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공청회등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종인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및 '96년도 예산의 편성경위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1억3,980만원으로 새마을단체에 1억3,390만원, 바르게살기노원구협의회에 5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예산내역을 보면 마을문고 운영비로 7,600만원, 방역사업비로 1,190만원, 정액지원금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억3,0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에 1억1,400만원, 바르게살기노원구협의회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95)대비 약 69%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도 금년에 50%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정액지원이 중단되며 꼭 필요치 않는 사업 등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성 예산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업의 사전검토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는 현재 시와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시장님께서 다시 교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신규사업중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구 시의원과 평소 노원구발전을 위해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계획하여 '96년 예산요구한 사업은 총 14건에 234억5,8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으로는 보람아파트∼노원길간 도로개설외 4건에 149억6,000만원, 하수사업은 상계동 9∼16단지간 오수관 정비공사외 3건으로 72억6,000만원이며, 공원녹지사업은 삼림욕장사업외 4건으로 12억3,800만원 요구중입니다.
현재 '96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6건에 72억2,800만원으로 도로사업은 보람아파트∼노원길간 도로개설과 동부간선도로 굴곡부 선형 완화조정공사 2건으로 51억7,000만원이고, 하수사업은 상계동 9∼16단지간 오수관계정비공사에 12억원이며, 공원녹지사업은 삼림욕장 조성사업외 2건으로 8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사유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인 곤란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 예산요구사업은 구에서 기관계부서에 수차에 걸쳐서 예산요구 하였으며, 구청장 등 구간부와 우리구 출신 시의원이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예산 편성시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4차례에 걸쳐서 시청을 방문하여 관계국장, 과장들과 실무차원에서 여러차례 시를 방문, 건의 및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출신 시의원 7명중 예결위원은 2명입ㄴ다.(간사 고용진, 위원 이달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서종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구청장의 답변 내용중에 학교급식비 지원 대책이나. 아니면구청정문앞의 교통신호체계선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서종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 개선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책시행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회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차량기지 및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벽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서종인의원도 인정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전주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좀 능동적인 취지에서 행동화하자는 그런 질문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 예, 첫 번째로 부구청장님께 답변하신 공릉1동 670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2만5,945㎡로 서울시에서 묵동지구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지리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보면 앞쪽은 개천이고, 또 주변에 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태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지역의 현재 땅 소유지분을 보면 2/3가 세사람의 땅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비호하는 의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묵동지역을 지구지정했다고 강요하다시피 하는데, 그 지역이 구태여 상업지역으로 안될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될 지역은 안되고, 안될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과거 동장이 별정직일 때는 동의 계장 1명이, 즉 사무장이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동폐지가 일부에서 거론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계장 2명이, 즉 민원계와 생활계로 나누어져서 다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서종인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유가 있는 직원들을 보다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 말씀하시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270억 정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고, 학교로 나누게 되면 2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2,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신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10월 정도에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미 공개된 바 있듯이 제주도에 초·중·고의 모든 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그 예산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주도에서는 이미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문제는 단순히 학교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문제와도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재 노원구의 특성상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물론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침을 벗어나서 주민복지 차원에는 이러한 것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운영비하고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충분한 영양공급과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수가 충분히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그 예산을 조정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새로 실시하게 될 설치비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지역 출신 서울시 예결위원인 고용진의원과 이달 의원을 만자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게 된 이유는 얼마전에 부구청장실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지역 정당의 사무국장들을 모아놓고 '96년도 우리 노원구 예산설명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께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구 내년도 사업중 서울시비 지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중에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뒷마무리에 우리구 예결위원들이 있으면 보통 다해 주는데 안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며칠 후에 고용진의원을 통해서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용진의원과 이달원의원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부구청장을 만나서 두분이 예결위원이 된 이후에 우리구 사업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협의를 했고 얼마만큼 건의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의 선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옛말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소속 우리 구 출신 의원들을 만나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구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것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어제 모 국장께서 우리구 출신 시의원을 만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국장님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의원 이름도 몰라서 이달원의원을 이원달이라고 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보다더 구체적으로 이달원의원과 고용진의원을 만나서 어떠한 협의를 했고,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우리 노원구를 잘살게 만들기 위해 보다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서종인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종인의원 질의중에는 자신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 노원구청은 어디냐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어디냐고 물어 보았지요?
공보처에서 하는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 가정주부는 독일의 가정주부를 경쟁상대로 삼기도 하고 삼성의 한 근로자는 일본의 어떤 회사를 경쟁상대로 삼기도 합니다.
경쟁상대로 삼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고 먼저 선행된 경험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노원구청과 유사한, 대도시에서 아파트지역이 많은 다른 나라에 이런 구나 이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노원구청은 어디를 경쟁상대로 삼고 있는지, 혹시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중국 심양시 화평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한단계 나아서 저희는 늘 보고 배워서 그곳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전세계에 어느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구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김선회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송재혁의원님 무슨 발언입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서면답변에 대한 발언인데요.
서면답변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서면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충질문이 한가지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나오셔서 부구청장님이 하실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해당 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부구청장 박종옥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담당 국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본인이 답변해야 할 것 같으면 시간을 20∼30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무슨 질문이십니까?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묻건 그러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서종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 답변, 예를 들면 아까 학교급식비 지원 대책이나 학교정문 앞이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답변내용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이고 서종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과 그다음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이 답변했던 내용처럼 수동적인 답변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부구청장님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고 다음 순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서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하여 상계2동에 있는 주공7단지 정류장에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690번지 위치의 상계주공 7단지 시내버스 정류장은 '85년11월30일 서울시내 정류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7년6월30일 흥안운수, 한성여객, 신우교통, 한성버스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93년3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면적은 1만1,569㎡ 약 3,500평으로 한성여객 등 4개 회사에 각각 80대분이며 총 320대를 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차고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주거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부설 시설이 깨끗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며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 또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주차장을 옮길 수 없는 실정이이서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1동 1,200번지 일대에 1만9,978㎡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에 있는 구유지, 국공유지를 물색하여 공동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우리구에서 설치를 해서 버스회사에 임대하도록 할때에는 서울시 총 지원금이 약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중계4동 224번지 일대 1만8,310㎡ 약 5,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상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토지를 시내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적극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차량기지 17만5,000㎡ 복개문제는 도시계획결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우리구에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야간 불법 주·정차 박차행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내버스는 8개 회사 886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필요한 주차면적 1대당 36㎡, 12평이 되겠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고지내의 차간거리, 회차공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주차면적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차량이 야간에 도로상에 불법 박차함으로 인하여 교통장애는 물로 주민생활에 소음, 환경공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확보에 인한 공용주차장건설 등 주차공간의 계속적인 확충과 아울러 지속적인 불법 박차행위에 대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과에 단속반을 운영해서 운수사업법에 따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회에 206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오전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단속시간을 17시까지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편파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각종 단속업무는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하여는 단속원의 지속적인 확고한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인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이나 도로여건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등 5분 예고제 실시지역과 간선도로와 같은 즉시과태료 부과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1주일에 한번씩 국장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5년도 건축물 준공허가시 사전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는 건축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 및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은 해당 건축사 사무실에 등록한 감리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준공검사 등 현장조사검사를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건축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사용 즉 가사용미준공아파트의 현황과 발생사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임시사용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2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아야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동별 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사용승인만 득하여 사용중인 미준공아파트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부등본이 작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 준공을 못받고 임시가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한 아파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1일 현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93년도분이 2건, '94년도는 5건, '95년도에 5건이며 유형별로는 기부체납 미이행이 6건중 개발부담금 미납부가 2건, 토지가압류 미해지 2건, 사업부지내 미합병 1건, 공사진행중인 것이 2건이 미준공입니다. 사업승인 신청중인 것이 1건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발생사유는 사업승인시 부여한 기부채납등 조건을 사업주체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사용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결정심의 또는 아파트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시 신청을 기하여 이행이 가능토록 한 적절한 조건을 꼭 부여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동 조건을 이행토록 주별·월별 행정지도하여 안내를 해서 조건 미이행이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임시사용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조건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최측과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조속히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고 조금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신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담당 국장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670번지 일대에 상업지역으로 4개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는 도심권·부도심권·지구중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내, 부도심권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까지 또 영등포 삼각지, 그리고 청량리, 신촌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중심은 서울시 전역에 58개 권역을 '90년도 5월에 지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묵동 지구중심이 58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이 지역에 지구중심을 지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 지역은 중랑구에 신내지구가 있습니다.
한창 택지개발로 수만세대가 건립중에 있고 입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다 되고 준공이 되었을 때 과연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의식주 및 생활패턴이 변화할 것이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정되는 불암역에, 노원구와 중랑구 중앙에 핵이 되는 이 묵동 지구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 적법절차로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90년 5월에 승인,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대를 향항 구단위 기본계획을 '90년도부터 금년 3월 승인시까지 만 5년에 걸쳐서 한 것이 이 지역에 대해 노선 상업지역 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형평성과, 여기가 바로 지구중심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노선 상업지역이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동일로변에 가면 공릉역이 있습니다.
공릉역에 생활권을, 우리 노원구 자체 중심지역으로서 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확정된 부도심권이라 할지언정 앞으로 향후 모든 변천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이 꼭 필요하다 할때에는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고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가 본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서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공동개발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6만8,000평입니다.
현재 관리청이 서울시 경찰청입니다.
그리고 차량기지는 17만5,000㎡ 이것은 지하철 차량차고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면적이 약 8만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계획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약 3,000억이 된다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지를, 부지도 예를 들어서 당고개역이 끝이니까 이것도 의정부 경계와 택지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먼저 이정도 8만평의 면적이 있는가를 선정을 하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정산 관계를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의 위치가 선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이전, 개발토록 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구상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기중에 우리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해당 국장이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한능박의원입니다.
서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단지 터미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시민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 시설물이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할때 주위에 아파트가 100% 밀집해 있고 전면에 학교가 있는 그 위치에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도시계획이었고 이 계획 때문에 행정부와 주민 또 업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초대의회가 구성되자마자 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업주들도 강제에 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제공은 대한주택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 나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2000년대 도시계획에도 도봉면허시험장이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장기계획입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시가 협의가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원구청, 서울시, 경찰청 협조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계동에도 터미널 부지가 들어오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이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민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도단속 또한 게을리했다고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소음과 매연, 가로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야간박차 문제입니다.
또 해당 주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실지로 7단지 해당지역 주민중에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문틈사이로 매연이 들어올 까만 자국이 있습니다.
어린애들 키우면서도 그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단속행위도 많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새벽에 환경과 직원을 대동해서 나가봤지만 매연이 심하고 소음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긴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회의와 업주와의 회의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방음벽이 콘크리트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관상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버스가 파킹을 하다가 받아서 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히려 위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음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책회의 할때만 정류소 위치를 옮기겠다, 주변청소 잘 하겠다, 부지내에서 폐유소각을 안하겠다 또 「크락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정당국에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을 행정당국에서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혐오시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제가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매년 구정질의를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고 시정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지영배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도로변 야간 무단 주차장 답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하계동에 있는 한성여객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1대 기초의회에서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인근 한신코아 고객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은 현장을 파악하고 답변한 것인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영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보충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경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주변을 보면 버스들이 낮이고 밤이고 주·정차하고 박차하는데 단속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편파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단속한 결과를 보며는 편파단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벌금을 물린다면 그 버스회사에서 수백억을 물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일반 차량이 불법주차한다면 5분 경과하는데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5년 경고를 하는데 만약에 5분 경고를 한다면 우리와 같이, 보통 차량과 같이 스티커를 부친다고 하면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편파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최경식의원입니다.
저희 관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이미 서종인의원과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계2동 버스 주차장이, 어차피 주택가 한복판에 주차장 허가가 나온 도시계획의 시행착오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빨리 이전조치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주민들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상계1동이나 중계동으로 합동 주차장이 옮겨진다면 제가 볼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581번지 대림주택 주민들이나 현재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심하게는 입원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잘못 샀다고 날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민원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자세에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미봉책이라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한능박의원께서 방음벽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음벽은 하나의 콘크리트 차원에 지나지 않고 하여간 방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음벽과 또 한가지는 아침 시동걸때의 소음문제, 그다음 그 주위의 빨래나 그릇을 보면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 매연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구청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방음벽과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책을 한번 정도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박남규의원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자동차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지역은 80%이상이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변에 야간에 대형덤프트럭과 화물차같은 대형차들의 주차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안전과 또한 가장 큰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아파트의 안전과 주차난의 심각성에 비춰봐서 우리 구청도 어떤 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므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신 안계신 것으로 알고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질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공 7단지 여객정류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주민의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분들도 일간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공동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답변시에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시내버스 노선 등을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5개 구중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계획수립이 12개 구에 들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공동 주차장을 주택가와 완전히 먼 거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한글고비길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 약 5,500평이 지금 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빠른 기일내에 이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에 있는 모든 버스업체의 버스가 모두 여기로 들어오고 들어오는 대로 주차하고 아침에도 공동 배차, 이것은 운행할 때마다 제반 컴퓨터시설이 되어서 사람이 타고 내리며 하루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되느냐 하는 등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기계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원마을의 약 6,000평되는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공동 주차장을 지정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과 운수회사와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와 구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빠른 기일내에 일차적으로 터미널 여객부지에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니만큼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우리가 매연이라든가 하는 이런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지역의 시간대를 특별히 늘려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왼)
그다음 최경완, 지영배, 최경식의원님의 보충질의는 동일한 사항으로 보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야간 박차와 이에 따른 편파 단속, 상계2동의 버스정류장 차고지 문제등은 우리의 기본계획보다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해소되는 기간까지는 이 지역을 분명히 특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건강상의 많은 피해를 끼친다면 안되겠습니다.
다소 민원과 업체간의 마찰은 있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 차고지 증명제도는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용 등록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비등의 대형 중기 화물차는 경기도 일원에 차고지를 내서 실제 사용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행하는 기간이 많고 나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간선도로변에 밤 11시가 넘으며는 박차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중기는 건설관리과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량은 저희 도시정비국, 중형, 중기차량은 건설국과 협의해서 협동으로 야간단속을 철저히 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답변드린 것은 임기응변보다도 하나의 근절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추가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버스 주차장이 기능을 잃고 승용차 주차장으로 변모를 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버스가 서야할 자리를, 쉽게 얘기해서 인근 백화점 같은데에서 고객서비스용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 박차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확인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되죠. 순찰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을 고객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순찰을 했음에도 그것을 못봤다는 것입니까)
그 위치가 한신코아 백화점뿐입니까?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박차할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탈법형으로 백화점에서 이용객들의 차량을 박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신코아, 미도파, 건영 이런 대형건물 백화점, 또 시장같은 곳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통지도과, 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와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일은 백화점 세일기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차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간선도로변 1, 2차선까지 다 침범을 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시민국과 원만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상행위에 따른 주차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단속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임준홍의원 말씀하십시오.
(○임준홍의원 의석에서- 의원들의 질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임준홍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상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주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과정에서 감정이 과격해 질 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종화의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의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 식사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부구청장에게 보충질문한 내용은 부구청장님이 국장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에게 보다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보충질문으로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사무국에서 조정해서 속기록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의장에게 발언권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난 후에 앉은 상태에서 인신공격 운운하는 것은 발 가깝게는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42명, 그리고 우리 노원구민 60만명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한 표현상의 잘못은 저의 잘못으로 시인을 하고, 부구청장께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한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의회 42명에게, 또 60만 주민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부구청장입니다.
저의 불찰로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실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60만 구민과 의원님들에게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고, 다만 서종화의원님 말씀에 제 성격이 조금 울컥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위엄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창동기지 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협의중인 바 여건이 성숙되면 이전 및 이전 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과 두 번째로 도시계획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릉동 상업지역지정은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에만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혁의원님께서 동의 방만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업무를 심사분석해서 남는 인원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송화의원님께서 1억2,0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구청의 급식시설 설치비로 책정된 내정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님께서 서울시 예결위원과 예산협의를 가진 바 있느냐? 하는 질문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선임 후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의원님께서 경쟁대상자로 삼고 있는 구청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심양시 화평구와 맺은 이유는 우호교류협정 차원에서 결연이 되었습니다.
결연의 제한과 이유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결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선회 예, 이한선의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에게 솔직담백하게 상세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실상 그 발언 자체가 완벽한 사과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앉으셔서 아무리 성격이 급하시다고 다혈질이라고 하셔도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사과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예, 재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앉아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선회 의원님, 충분한 사과가 됐습니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소신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서종인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해 온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생활안내 책자의 발간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해 온 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된 것은 아니지만 구정과 구민생활 관련 홍보책자를 여러 가지 발간하여 구·동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발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관내 행정기관, 사회문화 등을 총 망라하여 실은 노원구지 2,000부와 노원구 연혁, 동명, 지명유래, 노원구의 상징물 등을 소상히 담은 노원의 역사와 명소책자를 '95년4월에 3,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금년 10월에 이를 다시 보완하고 내용을 첨가하여 현재 8,000부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시민봉사실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절차, 동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종합병원 소재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소형책자 3만부를 금년초에 발행하여 각 동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놓고 일반 민원인이나 새로 전입한 주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모두 담은 구청 현장학습용 노트도 3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국민학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구정과 홍보책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총 망라한 홍보책자를,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해 온 주민에게 제공할 생활안내책자의 발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지난 11월30일자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은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일 답변자료에서 누락되어 오늘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더욱 노력하시는 이영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에서 설치안을 '94년7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94년9월27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사안으로서 금년 3월18일 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도시지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는 관악구, 대구에서는 달서구에서 복지사업과 기타지역 안산시, 홍천군, 완주군 3개소는 복지사업계를 설치해서 현재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이 주요 업무내용은 복지전달체계의 단축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복지정책개발,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내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현재 2년간을 시범기간으로 설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거쳐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본 사업 전개방안이 앞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무 개선을 위해서 현재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 이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사회부에서 2년간 시험결과 최종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특성과 조화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인의원님께서 구청 휴양소의 예산이 '95년에 3,500만원, '96년에는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소비성 예산이 아닌지를 물어 오셨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이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15개 이상 구입하여 공무원의 휴가도 보다 쾌적한 곳에서 즐길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원구민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제안을 적극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의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가의 연중실시를 고려해서 볼 때, 과거에는 연가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계절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편리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휴양소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소는 설악산과 양평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소 선정에는 휴양지의 교통, 숙박시설, 숙박료, 주변환경, 예산범위내에 맞추어서 다수의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한 후 휴양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휴양소운영 예산은 소비성예산보다는 노원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그만큼 구민에게 더욱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영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구에서도 다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이용실태를 보면 성수기인 휴가철이나 연휴때는 이용자의 폭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소이용이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인지,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휴양소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하신 30일자 구정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장애인과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구민들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인만큼 현재 시범운영되어서 우리구의 경우 현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날 지역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보건소 또는 시민국 산하의 사회복지요원, 각 복지관 후원단체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자료를 교환하고 현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복지위원회가 원만히 활동한다면 2000년대에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에 확대되더라도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복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그러면 2년간 보건복지부의 시범운영기간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동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이나 조직개편의 일환이 아니고 우리구의 전체적인 민선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대를 대비해서 구청장이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총무국장이나 시민국장, 보건소장 보다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선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견해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태의원님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을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간단히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다른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특히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의 실적에 따라서 정비에 계획이 있으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의내용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통폐합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예산내용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역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을 사실상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복지부와 이러한 내용과 그동안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해 가면서 시민국과 보건소와 협의해서 또, 질의해 주신 의원님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할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문제 실시여부도 역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니까 용역을 준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기관장님으로 하여금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이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니까 약간의 신상발언 비슷한 내용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세금은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반대극부업이 세입에 충족시키는,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법규를 저희들이 엄격히 적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세도란 형태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도내에서 세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세입부서의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나 위로는 없었습니다.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세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돈을 쓰겠다는 형태로 나왔지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형태로, 왜 반대극부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정기회에서 주민여러분께서 재무국에 대해서 특히 부과업무,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 저희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외롭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뒤에서 저희의 받힘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때로는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인의원님과 지영배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발언순서대로 서종인의원님의 질문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잡종재산중에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총 재산평가액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강남구의 총예산 대비 사업주 예산 총액과 우리 구의 현실과 비교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관내 센토백화점 체납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지방세과세 실명제 실시,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아파트 관리업체인 두성관리 등 체납이 많은데 현재 계속 영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그에 따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행정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대해 재산평가를 해 보면 행정보존재산이 9,304억4,5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잡종재산은 448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합하면 9,753억여원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잠정집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 내년까지 공시시가에 의해서 다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정부회계방식은 예산회계법령상 1회계년도에 세입·세출에 대한 수지사항만을 나타내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단식부기로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온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공공성과 공익성, 행정능률성 등의 추구를 위해서, 이러한 특성관계로 기업회계를 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기업회계가 접목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기업회계가 도입될 수 있는 안들이,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접목시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총 예산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안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1,995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961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을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1,995억중에 925억이 사업성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46.4%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자립도가 현재 나타난 수치로는 97.03%입니다.
노원구는 961억 예산을 지금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이 391억입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40.7%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자립도가 45.9%입니다.
다음은 관내 센토백화점에서 약 8억이 체납되어 있으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못받아 들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부과되어 잇는 지방세 건수는 75건입니다.
체납된 액수가 7억8,631만5,000원입니다.
약 8억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체납이 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된 것 중에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분납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과 8,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 정도를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입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12월에 공매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공매할 사항은 통보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91년12월1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91년12월 이전에는 설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압류한 사항이, 뒤늦게 압류했다 하더라도 변제를 받는 것은 최우선으로 해 줍니다.
'91년12월14일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처음 누가 설정을 했느냐 그 시점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매를 불러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보고를 안했느냐 하면 사실 그것은 제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공매를 지금 하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는 세입조치가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거기에 저당설정이 되어서 엄청난 금액인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납하도록 종용시켜서 받는 방법 또 사업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취소시켜서 문을 닫아 버리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납하도록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논노에서 저희들하고 절충하기는 세금체납에 대한 것은 타고지까지 발급을 해서 자기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봤는데 타산이 안맞는지 몰라도 안되었고 현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우에서 거기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방세 8억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세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95년8월21일부터 기히 재무과에서 과세하면서 담당자를 다 명기하도록 해서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정기분은 10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10월1일부터 시행했다는 것은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관리업체인 두성관리 등 체납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파트관리업체인 두성관리를 포함해서 현재 체납하고 있는 것이 10개 업체에 총 1억4,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세금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체납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할 길이 없어서 최후 수단으로 금년 9월15일날 제가 결심을 하고, 타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관리하는 구가 많은데 서초, 강남 등 관리하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고 나니까 3개 업체가 완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하다 보면 상당히 완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또 다른 형태의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배의원님께서는 '95년도 각종 지방세의 현재 징수실적 및 체납되는 원인, 체납징수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 지방세를 시세부분에서는 82만6,188건에 800억9,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미징수된 것은 5만5,318건에 45억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36만9,676건에 166억8,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만4,477건에 18억7,600만원이 현재 미징수되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에 나와 있는 종토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지나면 좀 더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 전체에 부과한 것을 따지면 967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징수되고 있는 것이 6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구세 시세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체납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제일 체납되는 주된 원인이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우선 그 자체는 바로 체납으로 남습니다.
고지서 송달에 대한 어려움이 세목마다 다릅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336건에 9억8,9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저희가 동시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납되는 사유는 설령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라든가 하는 사항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습적이라고 하면 말이 어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등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과년도부터 시작해서 현년도까지 앞으로 현년도에 부과되는 모든 사항은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발췌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체납과 동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추적을 하고 재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의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어쨌든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약 88% 정도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재산공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32페이지오)
그리고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체납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센토백화점에 대해서 사업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센토백화점 즉, 모아유통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후에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오랜 시간동안 불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노원구에서도 알고 노원구 부과과에서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도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수증 발급도 하지 못하는, 사업허가가 나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지요.
영수증 발급도 하지 못하는 불법영업은 모아유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에서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영업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불법영업과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문을 재무국장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송재혁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답변순서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양해 요청이 있었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양해해 주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건설국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현재 공정상태, 동절기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건설사업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답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95년도 추진사업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토목사업이 23건으로 13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이 토목사업은 이월사업이 5건이고 그중에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주요 구조물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아스팔트 포장 및 옹벽 일부와 방음벽 이설등 부대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금년내 완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인덕전문대학 지하 보도공사는 현재 공정이 40%로서 이 이유는 사유지 보상협의지연 및 한전 지중선 이설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96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당연히 월동기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11건이 완료가 되었고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계2동 392-27에서 19간 도로개설 1건은 현재 공정이 95%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도교 설치공사는 공정이 90%로서 주요 공정인 교량부분 콘크리트 시설이 엊그제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부분은 보수 및 난간설치 등 부대 공사로서 동절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월계동 신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와 상계동 134에서 138간 도로개설공사 및 동일로 가로등 개량, 동일로상의 보도정비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기가 급박합니다.
현재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본예산 9건, 추경 1건, 지하철 유관사업 1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상반기에 발주된 6건중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건인 북부지청 주변 암거설치 공사는 공정이 70%인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관계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굴착되는 부분 밑으로 하수관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과 같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된 5건중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현 공정이 90%로서 마무리가 12월중으로 가능합니다.
관내 하천 준설공사 및 하수과 창고 이전 신축공사와 추경사업으로 추진중인 월계3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는 공정이 20%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유관공사인 상계 9단지에서 16단지간 오수관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정이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대책으로서 관내 하천준설 공사 및 상계 6단지에서 16단지간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현장여건과 지하철 노면복구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창고 이전 신축공사 및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는 당연히 혹한기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으로서 공원녹지분야는 대부분이 소규모 공원 시설물과 수목 식재공사입니다.
총 22건입니다.
이중 본예산 사업은 17건이고 16건이 완공되었습니다.
1개 사업인 약수터 정비 및 자연공원 종합안내판 설치는 계속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추경사업은 5건으로서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고 이미 동절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시행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모든 공사의 진척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건설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4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3시40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종옥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진용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