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2월21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외13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12월4일 이후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정숙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2건, 보건사회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서울시와 의정부 시계간 조정 및 세입자의 상계 제2택지개발 지구내 수용에 관한 청원이 송형종외 736명으로부터 곽종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재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고창재    노원구 구의회 제5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한 다음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반 계수와 관계장부와 금고 일치여부, 회계처리상 적정집행여부,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다음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현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 882억7,804만6,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030억7,460만3,212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32억4,297만3,338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105%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4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09억7,078만1,000원으로 이 중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금액은 789억9,976만2,258원으로 86.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4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147억9,450만7,841원으로서 이 중 사고이월비 35억8,048만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85만8,41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1억4,466만8,431원이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제반 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96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열의와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95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항과 추가로 제안한 쟁점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예산총칙과 총 세입예산안 1,081억5,451만7,000원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 960억9,237만1,000원중 25건 13억4,946만5,000원을 증액하고 40건 13억4,946만5,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5건 1,795만원을 삭감하고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구정 발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후 반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101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서울신문 구독료 1억3,500만원은 통장 구독료만 반영하여 5,60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01쪽 지역신문 구독료 2,400만원은 지역신문 활동과 예산지원의 적정유지를 위하여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사회진흥 보상금 1억7,806만원은 노원구 직장사격팀 인원을 동결하여 4,451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80쪽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2,556만원은 소형화물 차량 구매를 지양하고 기존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청소과 살수차량 구매비 6,358만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위생관리 일반업무 추진비 88만원은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 및 사업효과 미비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05쪽 위생관리 보상금 400만원은 모범 접객업소 선정 및 사업효과 결여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보건관리보상금 816만5,000원중 가족계획시술비 단가를 조정하여 38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3,120만원중 청소차량 도색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가동운영후 매립지 운행차량 감소가 예상되어 1,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27쪽 청소관리보상금 250만원중 쓰레기 줄이기 수범 사례 발표회 및 학생 글짓기 작품 발간비는 전시성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유아복지시설비 9억9,022만6,000원중 구립 어린이집 신축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억9,022만6,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80쪽 청소년 복지 민간자본이전비 1,200만원은 월계청소년수련관의 자체 건물 하자 보수한 후 반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318쪽 지역경제관리보상금 2,592만원은 유급모니터 활동 인원수와 활동일수를 조정, 운영하기로 하고 2,030만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55쪽 공원녹지시설비등 1억원중 두루미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 계절별 꽃 식재 및 자연학습장 조성비가 과다계상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전시성 예산,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삭감, 조정하여 총 40건에 13억4,94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회비 6,600만원을 지방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비목 신설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운영보상금 1,284만원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반상회 포상금으로 비목 신설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일반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종군위안부 위문비로 비목 신설하고 저소득주민보호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저소득생활개선방법연구비로 비목 신설하고 민간이전 2,520만원을 거택보호대상자의 월동 김장부식비로 비목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를 당초 2,940만원을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주안점을 두어 구내식당 인건비를 1,800만원 증액하여 4,7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를 당초 90만원에서 직원어학 수준향상을 위해 840만원을 증액하여 930만원으로 하였으며 예산서 137쪽 사회진흥 민간이전비를 당초 1,200만원에서 동 단위 문고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가정복지보상금을 당초 917만원을 노인정 난방비 현실화를 위해 683만원 증액하고 예산서 204쪽 보건관리자산취득비를 당초 110만원을 보건소 방문 민원인을 위해 냉·온수 정수기 구매비로 1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를 당초 100만8,000원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료비 부족분 20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240쪽 청소관리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342쪽 도로건설시설비 등 당초 7,000만원을 노원역에서 주공6단지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건에 13억4,946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심사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이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는 좀 변합시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더 잘하기 위한 논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 버릴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니 마음의 상처를 입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 또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1월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부분의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조 제2항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 1항중 의료보조대상자 문항을 삭제하는 것과 조례 제3조 2항 6호에 핵가족화로 동거부양 가족이 없는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그 동안 본 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덧붙여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14일 우리 정기회 기간중에 장애인들이 난립하였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의 간담회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조금 후에 다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리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조금 후에 시간을 내서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의료보험외래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외13인발의)

(10시38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외주차장 설치 변경 신고 수리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중편익을 도모하자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변경신고서 신고일을 「7일 이내」를 「7일 이전」으로, 수리타당성 조사내용을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리규정에 적합한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안이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동료의원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외13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외주차장설치변경신고수리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중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중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황한웅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다 중간에 그쳤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12월14일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정기회기중에 장애인들이 우리 청사에 난립을 하였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이야 가부를 차치하고라도 정기회 기간동안에 위원회에 난립함으로써 예산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의 발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형식에서 위원 상호간에 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휴식기간을 이용해서 발언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연루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누가 발설했는지는 아직 조사중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보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집단으로 우리 처사를 난립했을 경우 우리 구청이나 사무국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기회기중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난립해서 우리 위원 상호간에 삿대질이 오가고 거기에서 보사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그런 실상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과 사무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후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책을 요구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측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본회의가 열렸을때는 좀더 경비를 세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채재만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그러면 29일도 있는데 29일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채재만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료의원님들한테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장하고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상의를 해서 양해를 얻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진행하는데 의장도 애로가 많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려서 좋은지 나쁜지 사실 의장으로서도 난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더 저하고 상의를 먼저 하시고 29일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드리지요.」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드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채재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특별히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채재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섰습니다.
  방금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계파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29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께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건에 대하여 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보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는 표결로 부결됨으로써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차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발생치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한 바도 있었는데, 금번 '96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또다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같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의원들간에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견과 삭감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마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보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는 양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본의원이 보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반려하여 재심의토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지방재정운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노원구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60만 전 구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목표일진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고 자기 소속 계파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기가 선심쓰는양 기분에 따라 삭감하고 하루밤 자고나서 증액시키려 애쓰는 어처구니없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들을 수만 있다면 지나가던 황소도 웃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상황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것을 자성해 볼 때 계파라는 명목하에 소속관념에 휩싸여 정의를 뒤로한체 양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전체합의에서 이루어진 당론도 몇사람의 개인의사에 의하여 뒤집어지는 현상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사회에서 정의와 진실만을 생활신조로 삼고 그것이 몸에 밴 본의원에게는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조용히 반성하는 자세로 뉘우치면서 본의원은 이시간부터 의정연구회나 동우회의 소속관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중립에 서서 노원구의 발전과 발전하는 노원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하실때에는 자기 지역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거나 구청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미리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